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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후보 공약비교, 전교조위원장 누굴 뽑을까
후보별 민주적 조직운영·교사 교육권 보장방안 등 제시
 
운영자 기사입력  2018/12/05 [12:45]

 

 

 

▲  제 19대 전교조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 후보, 기호 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이 있다면?

 

<기호 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 "교사위기를 극복하고 교육가능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교장제도개혁으로 민주적 학교 만들기, 과도한 평가기록 폐지 등 비교육적 잡무 폐지, 아동복지법·학폭법 개정 등이 핵심과제입니다. 후보의 공약소개면에도 이를 실현시킬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진영효-김정혜 후보는 혁명적 교육의제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킨 주체로서 이를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대선공약에 반영된 국공립대평준화, 공영형사립대 전환, 특권학교 일반고 전환, 학교자치 등의 이행요구 투쟁을 통해 학교서열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전교조가 꿈꾸는 학교혁명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페미니즘과 남북교육교류사업, 위원회별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호 2번 김성애, 양민주 후보> 기호2번의 '구조와 일상을 모두 바꾸는 혁신'은 추상적인 '교육혁명 거대담론'에 매몰된 1번 후보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교사집단 조합주의로 사회적 지지를 잃고 권익단체로 축소될 우려가 있는 3번 후보와도 구별된다. 나아가 관성적 조직문화를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시대담론인 페미니즘을 수용하여 나이·경력·성별·지역·정파 등이 경계가 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는 선거운동원 평균 연령 30대로, 모든 정책을 수평적으로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문화를 구현하고 있다. 30년 전 참교육 운동이 한국사회를 바꾼 것처럼 앞으로의 전교조는 변화와 실천으로 혐오와 차별의 학교를 혁신해야 한다. 더불어 법외노조를 방치하는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에 대항하여 전교조 정신을 이어받아 당당하게 싸우겠다.

 

 <기호 3번 권정오, 김현진 후보> ① 저희 공약에는 타 후보의 공약에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전교조를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교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조합원의 일상에서 실종되어버린 전교조를 조합원의 곁으로 되찾아 오겠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삶, 교사로서의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교권과 교육권을 지키는 사업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③ 지방 분권화, 지역 자치, 진보교육감 시대에 발맞춰 본부에서 시도지부로, 시도지부에서 지회와 분회로 역할과 권한, 인원과 재정지원의 중심을 옮기고, 직접민주주의 시스템 도입에 기초한 사업평가와 실리적 단체교섭을 통해 모든 조합원의 요구가 소중히 실현되도록 하는 전교조 시스템의 근본적 딥체인지가 차별화된 공약입니다.

 

교사 교육권의 보장 내용과 방안

 

<기호 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 최근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양상이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간섭만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와의 갈등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의 변화와 함께 교사 교육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사 교육권은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육상담 등에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자율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선 20182~3차례 진행된 교사교육권 토론회를 바탕으로 교육주체의 교육적 권리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교육권보장 교사서명 등을 통해 교사들의 요구를 폭넓게 모아내고, 교사 교육권을 입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성애, 양민주 후보> 2018113'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에서 학생들은 폭력은 교권이 아니라며 권위적 교권에 대한 종말을 선언했다. 교사의 교육권 담론은 교사의 시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권력을 향해야 하며, 억압받는 학생들과는 나란히 설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교사의 노동권, 교육과정 자율성과 평가권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관료들의 예방, 연수, 해결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부 양육자의 악성민원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교원평가에서조차 성희롱에 노출된 교사를 양산하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경쟁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양육자와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학생문화를 이해하고 양육자와 관계 맺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참여형 연수를 기획하겠다.

 

<기호 3번 권정오, 김현진 후보>  ①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다. 사법기관처럼 조사하고 판단하여 아이들을 벌 주기 위한 곳이 아니다. 사법기관과 같은 행위를 하는 학폭법은 사법기관으로 이관하고 교사는 교육행위를 하도록 하겠다. 학폭법 위헌신청을 통해 학폭법 개정

 ②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행정실은 교사의 교육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사행정업무경감특위를 설치하여 교육에 전념하도록한다.

 ③ 교사의 행위를 교육의 관점에서 재정리해야한다. 아동학대법에서 교사는 부모의 학대를 고발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교육을 위해 판단할 권한이 있어야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조합원 감소 원인과 대책

 

<기호 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 최근 조합원의 증감상황을 보면 감소의 대부분은 퇴직과 승진 등의 자연감소가 차지합니다. 법외노조라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급격한 감소 없이 전교조는 위기를 돌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합확대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압박하고 있고 일제고사 폐지, 학생부기록 간소화, 교장공모제 확대, 진보교육감 당선 등의 성과를 축적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교원들의 지지를 조직확대로 꿰어야 할 것입니다. 법외노조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단체교섭을 본격화한다면 조직확대의 국면이 열릴 것입니다. 더욱이 협력과 발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교육권 등 학교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나가고 급별, 성별, 연령별 위원회의 활동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여 조합의 비약적인 확대를 이루겠습니다.

 

<기호 2번 김성애, 양민주 후보> 조합원 감소의 원인은 첫째, 새 시대의 문화와 맞지 않는 전교조의 불평등하고 불편한 조직문화이다. 성별·나이·직급·학연 차별이 없는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여 불편하지 않은 전교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유치원, 여성, 2030 연령 조합원들의 낮은 참여율이다. 조직에서 주변화된 조합원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문화적 민감성과 수평성이 필요하다. 셋째, 법외노조와 단체협상 불가능의 현 상황도 주요한 원인이다. 법외노조 취소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 완화와 근무환경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부·교육청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 넷째, 구태의연한 사업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2030 교사들이 학교와 교실에서 당면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새롭고 즐거운 연수를 기획함으로써, 발령 즉시 가입하고 싶은 전교조를 만들어가겠다.

 

<기호 3번 권정오, 김현진 후보>  → 전교조(집행부)가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 집행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들의 연대, 교육혁명이라는 아름다운 이상을 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일상적인 문제를 외면하였다. 조합원의 생각을 존중하기 보다는 본인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관료적인 조직으로 변모한 것이 원인이다.

 → 조합원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온라인 투표제 도입, 조합원 사업평가제를 통해 조합원의 요구와 유리된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 조합원의 일상에 주목하는 사업. 조합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일을 해결하여 전교조가 조합원 곁으로 가야한다.

     

조합원 참여 확대를 위한 민주적 조직운영 방안

 

<기호 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 전교조는 1만여 개가 넘는 분회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 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통기술이 발달하면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가능해졌습니다.

 첫째, 주요 사안에 대해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강화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정책도 일상적인 온라인 토론과 공식적인 오프라인 논의를 통해 전교조의 방안을 풍부화하겠습니다. 셋째, 연간 사업이나 단체교섭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투표제 등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호 2번 김성애, 양민주 후보>  조합원의 다양한 삶의 조건에 따른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여성 및 2030 조합원의 참여는 비혼·기혼 차별,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와 가사, 성차별적인 문화, 나이주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평등 실천 강령을 만들어 연수나 회의 시 상기하며 조직문화를 바꾸어가겠다. 활동가 공공보육시스템을 통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차단하고, 수평적이고 활발한 조합원 참여로 활동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대폭 줄이겠다. 한편 조직사업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SMS와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혁신하여 쌍방향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업의 요구조사, 기획, 참여,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겠다. 현장의 요구에 근거한 다양한 연수로 전교조의 문턱을 낮추고, 노동자의식을 강화하는 시민성 향상 교육도 실시하겠다.

 

<기호 3번 권정오, 김현진 후보>  → 본인의 요구가 실현될 때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게 된다. 조합원도 조합에서 본인의 요구가 실현될 때 주인으로서 스스로 참여하게 된다.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것은 조합원의 요구를 집행부가 잘 파악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 조합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요구를 잘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한다. 대의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 전교조는 교사노동자의 조직이다. 교사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는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참교육실천활동, 학교혁신운동, 교과운동 등 일상 실천활동을 전교조가 조직하고 나누는 일을 지원하겠다.

 

 

페미니즘운동이 전교조 운동에 갖는 위상과 의미는?

 

<기호 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 성폭력의 만연은 특정조직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렵게 고발해도 처벌에 미온적입니다. 학생들도 어느새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피해자의 태도와 처신을 문제 삼는 2차 가해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운동조직도 교육기관도 성별 고정관념이 만연하고 성별 업무분장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교조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폭력에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생산에 주력하고 조합원들의 페미니즘 역량을 키워내야 합니다. 2030 페미니스트들이 전교조의 주요 활동가로 키워져, 조직과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성평등교육이 교육과정 전반에 녹아들어 차별이 문제임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 때 미래세대를 낡고 질긴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교조와 학교에 페미니즘이 필요합니다.

 

<기호 2번 김성애, 양민주 후보>  30년 전교조는 군부독재 정권과 맞서고 평화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한국사회 지식인 노동운동의 선구자였다. 그러나 우리는 강남역 살인사건, 전 세계적 미투운동 등을 계기로 고양되고 있는 사회 전반의 페미니즘 열풍에 둔감하여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 페미니즘은 사회와 삶, 그리고 교육을 다르게 보는 시선이며 페미니즘 교육은 이 원리를 학교 안팎의 교육에서 실현하려는 비판적 교육학이다. 근대 남성중심의 형식적 민주주의, 타자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민족주의,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 미흡한 인간화 교육 강령에 대한 성찰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제 전교조는 낡고 불평등한 문화를 온존시키고서는 결코 도약할 수 없다. 더 많은 평등과 협력, 더 깊은 깨달음과 존중의 교육을 위해 페미니즘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기호 3번 권정오, 김현진 후보>  페미니즘 운동은 우리 일상속 또는 조직문화속에 깊숙이 배어있어 미쳐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다양한 형태의 약자에 대한 혐오문화를 성찰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스로 사회에서 강요받은 성역할 꼬리표를 때고 관성적으로 그래왔음을 멈추고 각자가 나다움으로 즐겁게 기여하고 참여하면서 조직을 성장시키는 문화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페미니즘 운동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해야 할 이슈로 보는 태도를 넘어서 생활운동으로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조직운영원리를 살펴보고 교육운동을 성찰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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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12:4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