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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정책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 명시
 
최대현 기사입력  2018/12/03 [09:50]

 

▲ 20년 가량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해 온 전교조는 지난 4월 말부터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회입법청원 운동을 벌였다. 전교조 등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최대현

 

교장공모제 확대를 넘어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뽑고, 뽑힌 교장이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사 신분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교육회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가교육회의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494쪽 분량의 ··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보고서를 보면, 교원의 전문성 강화-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중장기 방안으로 교장 선출·보직제 시행을 명시했다.

 

보고서는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 자치회 등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감도 부교장제로 교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제시한 배경으로 중앙집권적 교장자격연수기관 지정으로, ·도교육청의 정책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장 리더십 역량 강화가 어렵다라면서 학교장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리더쉽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는 장기 양성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교장은 물론 교감도 짝을 이뤄, 학교 구성원이 해당 학교에 교장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원 인사 제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4년 임기+1회 중임 교장제도를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단기 방안으로 제안했다.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장이 임용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승진 발령은 1회로 제한함으로써 많은 교원에게 고른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교장공모제 운영 권한도 지금처럼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지역교육자치 실현을 위한다.”라는 얘기다.

 

공모제 대상도 교장과 함께 교감까지 확대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교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감공모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경력 3년 이하 교감이나 교감승진대상자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의 지역 학교 근무 기피 현상 해소 및 책무성 강화로 교육력 향상, 공모 교장과 러닝메이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99971일 합법화가 된 이후, 퇴행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원승진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장선출보직제를 줄곧 주장해 왔다. 전교조는 오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장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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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3 [09:5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