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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 유지·비율 축소 아닌 폐지만이 정답”
1박 2일 집중투쟁 전개 전교조, 인사혁신처 앞 성과급제 폐지 촉구
 
박근희 기사입력  2018/11/29 [13:02]

 

▲28일, 전교조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반교육적 성과급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 박근희

 

27일부터 28일까지 12일 집중투쟁을 전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집중투쟁 이틀째인 28, 교원성과급 정책을 추진 중인 인사혁신처를 찾아 반교육적 교원성과급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인사혁신처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전교조 위원장과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의견서와 면담 요청서 전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교육 정책은 교사와 학생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한다. 학생들에게는 성적 경쟁을 강요하고 교원들에게도 서로 경쟁하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성과급과 교원평가 정책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2001년에 성과급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며 성과급 폐지를 요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전교조는 반드시 반교육적인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학교가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라고 전했다.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사례를 들며 성과급으로 인한 폐해를 알렸다. 이 인천지부장은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모집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반영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와 성과급을 잘 받기 위한 연수를 사례로 언급하며 성과급이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기 때문에 억지로 불필요한 일들이 학교에서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천명우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도 운동회, 학급여행을 진행하며 머리를 맞댄 교사들이 성과급제를 논의하며 얼굴을 붉히기 시작한 경험담을 전하며 성과급제 폐지만이 학교현장이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교육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한다. 성과급 지금 당장 폐지하라.”라고 외쳤다.

 

▲전교조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법외노조 즉각 취소-성과급제 즉각 폐지'를 위한 1박 2일 투쟁을 전개했다.

 

그동안 전교조는 2001년에 성과급제가 도입되면서부터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왔다. 2006년 개인 성과급 949억 반납을 포함해 사회적 기금 40억 조성, 차등성과급 반납, 학교·개인 성과급 균등분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2016년에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원성과급제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전교조에서 진행한 개인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는 95575명이, 성과급 명단공개에는 11751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2017,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전교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성과급제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청산해야 할 교육 적폐1순위로 꼽혔으며 올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진행한 조사에서도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폐지가 교육감이 교육부에 요구해야 할 정책 1순위에 올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원성과상여금은 교사의 사기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교원 간의 갈등 및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소외지역 근무수당과 교원 업무수당의 현실적인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는 "인사혁신처장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이 이른 시일 안에 성사돼 성과급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과급 폐지안을 인사혁신처에서 소신 있게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123일부터 14일 사이에 전교조 위원장과 인사혁신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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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9 [13:0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