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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만원 받아도 교직 상실했던 ‘아동복지법’ 개정
일선 교사, "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김상정 기사입력  2018/11/27 [16:39]

아동학대혐의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10년간 교육관련 직종에 취업이 금지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는 등의 논란이 됐던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지난 11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조항인 아동복지법 제 293’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할 때는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 일러스트 정평한

 

기존에 10년으로 제한했던 취업제한기간에도 차등을 뒀다. 10년을 상한으로 하되 형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인 경우 1, 3년이하 징역 등은 3, 3년 초과 징역 등은 5년이다. 특히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교사가 취업제한 기간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법률에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으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28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아동복지법 제 293 1항 제 17호와 18호에 대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해 부산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석현 교사는 이번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법개정으로 인해 학생지도에 위축된 교사들의 입지가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진 않다.”라고 내다봤다. 조교사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함께 서로를 인격체로 대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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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7 [16:3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