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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즉각 취소,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요구'
전교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27일 48시간 투쟁 예고
 
박근희 기사입력  2018/11/21 [15:53]
▲ 21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상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개선위)의 발표와 관련해 2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즉각 취소!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개선위)공익위원 합의안은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유의미한 것으로, 전교조와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의 성과이다.”라며 나올 것은 다 나온 셈이다. 정부에게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더이상 미뤄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20, 개선위에서 발표한 공익위원 안에는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해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으로 20131024,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팩스를 보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그러나 촛불정부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두발언에 나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157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노숙 투쟁했다. ,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땅바닥에 주저앉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교육을 갈망하면서 문재인 시대를 살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다.”라며 수많은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장세웅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적폐 정권을 끌어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꿈꿨던 교육개혁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있었다. 가장 먼저는 법외노조 취소였다. 그런 후에 우리는 교육개혁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자 했다그런데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법외노조 취소는 1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투쟁발언하는 김영섭 강원지부장 © 김상정

 

김영섭 강원지부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지 5년이 좀 넘었다. 개월 수로 따지면 박근혜 정부가 3년 반이고 문재인 정부 1년 반이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대로 간다면 그 결말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분쇄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식 경기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반부패회의에서 국민은 공공기관의 갑질에 질려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정말 우리 전교조도, 노동자, 민중도 문재인 정부의 갑질에 질려 있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반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세력을 반 개혁 세력으로 호도하는 것이 갑질이 아니고 뭔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것이 갑질 중의 갑질이다.”라고 규탄했다.

 

▲전교조 전임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박세영 전교조 학교혁신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이 발언 중이다.                  ©김상정

 

이와 함께 2016년에 전임으로 일하던 중 해직된 박세영 전교조 학교혁신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은 얼마 전, 해고 1000일이 지났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불확실함인 것 같다.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고통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것 같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을 생각해봤는데 교사에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번 죽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본다. 마치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사는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어쩌다가 평범한 교사였던 우리가 해고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봤다.”라고 지난 해직의 시간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국장은 그런데 학교현장이 피폐해지는 동안 정확히 그 시간만큼 전교조는 법외노조였다. 전교조가 법외노조였던 시간만큼 교육의 퇴보가 있었다. 수업과 평가를 바꾸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것, 이 상황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이런데도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여야 하나.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과 장관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지금 당장 법외노조 취소하고 해직교사 원상복직해라.”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교조는 ‘1주일 안에 만나서 법외노조 해법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서를 제출했다. 27일에는 중앙집행위원과 전임해고자들이 법외노조 즉각 취소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쟁취을 위한 ‘48시간 집중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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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1 [15:5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