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희망>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만나 현재 교육현안에서부터 교육철학, 각 지역의 교육특징, 주요 정책 등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충남교육감으로 재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을 만났다. 교육감 공약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배움과 성장의 참학력'을 내걸고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충남교육감의 이야기를 듣는다. <편집자주> |
-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이후 계획과 전망과 아울러 사립학교 비리와 전횡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과제이다. 이미 비리신고센터 개설, 감사결과 공개, 유치원 전수 감사 등의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유치원 원아 1인당 20만 원 교육비 지원계획이 있다. 이는 컨설팅과 감사 수용, 수익자 부담금 집행내역 공개, 입학관리시스템, 회계시스템 참여 등 투명성확보에 동의하는 사립 유치원에만 지원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전입금 납부, 신규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여부 등에 따라 재정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 충남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의 '3대 무상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무상교육 계획과 관련하여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인구절벽, 학생절벽 시대에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20만 원, 중학교 무상교복 30만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학생 가구당 최소 240~480만 원을 지원한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청이 될 것이다. 재원 마련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공감하는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 충남의 혁신학교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적다는 평가가 있다. '행복나눔학교'의 성과, 이후 확대계획과 발전방안은?
취임 첫해 21개로 시작한 행복나눔학교(충남형 혁신학교)가 지난 4년간 74개까지 늘었다. 앞으로 2022년까지 109개까지 늘릴 것이다. 그동안 행복나눔학교가 혁신교육의 거점학교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제는 기존 혁신학교의 질적 도약을 바탕으로 학교혁신 일반화에 주력하고자 한다.'행복나눔학교'라는 명칭도 '혁신학교'로 변경하고 일반학교의 학교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에 300개 학교를 '혁신동행학교'로 지정하고 2022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
- 교육감 핵심 공약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배움과 성장의 참학력'을 내걸고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참학력'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
시대마다 개인마다 요구하는 학력관은 다르다. 과거 고도 압축 성장 시기에는 교과지식이나 경쟁을 통한 성적 중심 교육이 필요했던 시기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 전달과 암기위주의 학력을 뛰어넘어 문제를 발견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능력이 바로 참학력이며 충남교육청은 모든 수업과 체험활동 속에서 인문학적 소양과 생명존중, 공감, 상호작용 능력을 갖춘 참학력 인재를 키우는데 매진하고 있다.
- 교육부, 교육감 권한 분산, 학교 민주화 등 교육자치 학교자치에 대한 방향과 계획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확대는 지방자치 분권화 시대에 필연적이다. 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적 교육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부의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교육부의 자체사업 축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교육부 중심의 시도교육청 평가 및 인센티브 예산 교부 폐지, 교육청의 자율권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 교육청 역시 단위학교가 잘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이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 조례의 추진계획과 이후 학생 인권과 복지 정책의 추진계획은?
인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을 보장해주면 한쪽이 무언가를 잃게 되는 그런 게임의 문제로 몰아가며 반대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를 아우르는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옹호관 배치,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 전교조 출신의 대표적 진보교육감으로서 지난 번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의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과 '대통령 면담 요청'을 주도하였다. 전교조와의 관계 맺기와 소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모든 교원단체는 각자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속히 차별과 낙인, 갈등의 시대를 잠재우고 협력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당연히 전교조는 충남교육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성원이다. 여전히 굳건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임기 동안 꼭 이뤄내고 싶은 일은?
충남교육이 혁신교육 2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의 전국적인 모범을 창출하고자 한다. 또한 교직원 업무경감과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실질적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