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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쓰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교육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연가 사유 미개재 그러나 해당 사항 제한
 
박근희 기사입력  2018/11/16 [09:52]

 

▲ 교육부는 연가, 병가, 공가 등 교원의 휴가에 관한 예규를 전면개정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달라진다. 교육부는 14,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교원의 휴가에 대한 예규를 전면 개정함을 알리며 이달 9일부터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개정 사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예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연가 규정이다. 우선,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지난 6월 교육부는 교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연가 사유 미기재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 예규 개정에 맞춰, 교사들도 연가 사유를 쓰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당시 교육부가 밝힌 이유였다. 이러한 결론이 119일부터 교원에게도 적용됐으나 5월부터 적용받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반년가량 늦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가 사유 미기재로 예규를 개정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할 것으로 제한을 뒀다. 교육부가 밝힌 특별한 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또한, 지각·조퇴·외출일 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고,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교원에게는 여전히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의 연가사용 권장은 수업으로 인하여 불가연가사용 권장을 전제로 연가사용 권장 일수를 기관별로 정해야 하는 연가 저축과 연가보상비 도입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내용과 관련해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권상담실장은 "일ㆍ가정 양립, 연가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범국가적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 정면으로 맞서는 세상의 변화에 눈 감은 교육부다운 개정안이다. 장관의 행정 규칙에 불과한 예규로 상위 법령에서 보장하는 연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원의 복무는 시도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교육부 장관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 역시 결론적으로, 교원은 예규가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기 중에는 일체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 교원에게는 자유로운 연가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셈이다. 또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유를 기재하지 말라고 해 놓고,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껏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사전 구두결재를 받으라는 얘기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119일부터 시행하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 5일 부여 교원에게도 자녀 돌봄휴가, 남성 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 육아시간은 교육감이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추가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NEIS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공가 사유에 교원노조,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등 연 1회 참석, ‘결핵 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추가 등이다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교육부가 발표한 검토 결과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령안 의견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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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6 [09:5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