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자치 확대

▲ 사학 비리, 원스트라이크아웃! -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 단체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전력자의 학교 현장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이익집단·압력단체 셋이 있다. 다름 아닌 학원연합회, 사학연합회, 그리고 사립유치원연합회이다. 이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른바 '선출직'들은 이들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다수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할 교육감,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특정 소수집단의 힘에, 한마디로 맥을 못 추고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학생들이 일요일에 쉴 수 있도록 '학원휴일휴무제' 입법을 추진하자, 학원연합회가 반대에 나섰고, 그들의 회유와 압박 앞에 국회의원들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예정된 국회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사학연합회가 무서워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에는 어느 국회의원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한다. 사립유치원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사립유치원의 위법, 탈법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누리 과정 지원금이 대대적으로 투입된 후,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함에도 교육 당국과 정치권은 애써 외면했다. 그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일부 사학법인들처럼 '치외법권적 특권'이라는 성역에 둘러싸여 그동안 감시와 견제,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개인에게 떠넘긴 정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교육은 엄연히 국가의 기본 책무임에도 민간에, 그것도 개인에게 떠넘겼던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 영업장'처럼 운영해도 된다고 묵인·허용한 셈이다(이를 이유로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잘못했다고 자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음). 유아 단계부터 보편적인 공교육 실현을 통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출발점을 제공한 것이다.
　

다음은 일부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교육적 마음가짐이다. 교육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독 들여 원아들에게 써야 할 돈을 내 쌈짓돈 쓰듯 마음껏 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식당 등 자영업과 유치원 등 학교운영은 다르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이기에 장삿속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국가를 대신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2세 교육에 임했어야 옳다. 원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분명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유아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대수술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설유치원을 많이 짓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산 등 현실이 녹록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병설유치원이라도 확대해야 하고, 또한 사립유치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공립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둘째,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서울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처럼 공익이사 50% 이상인 곳은 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유보통합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 공동설립형 유치원,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공익제보 활성화가 '유치원 청렴도'높이는 지름길
　

교육부는 뒤늦게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지금의 교육청 감사 인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감사관을 크게 확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몇 년 전 급식 비리에 대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합동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유치원 문제도 전국적인 상황이기에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해고 등 불이익이 두려워 핵심적인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치원 구성원 중 누구나 위법, 탈법에 대해 공익제보하고, 그것이 감사·수사를 통해 확인되고,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예상될 때 본인이 희망하면 공립특채하겠다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발표하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청렴 분위기 확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백 명의 도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도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유치원 감사가 처벌·징계만 하고 끝나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정청탁법 시행 이후 만연했던 촌지가 사라진 것처럼 부정부패가 다시는 유치원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비리유치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단호하게 대처하되, 회계업무 지침, 복무, 인사 관리 등 몰라서 저지른 실수나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오히려 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하게 집행·운영하도록 하는 컨설팅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태와 적폐청산은 비단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사립학교 등 공공성과 사적 영역이 뒤섞인 기관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립학교법 개정, 청소년선거연령 인하, 교사 정치기본권 허용, 교육자치 확대 등 교육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입법 작업과 대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