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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법정 서는 교사들
뒷짐만 지고 있는 교육당국, 대책 마련 절실
 
김상정 기사입력  2018/11/13 [13:03]

 

© 일러스트 정평한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해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올해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초등학교 휴게소 방치" 사건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해당 교사는 당장은 교직을 잃을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를 지켜보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걱정은 가시지 않는다. 교육활동을 하는 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어서다. 이 사건은 체험학습 도중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 학생 학부모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취한 조처였으나 소송까지 비화됐다. 이처럼 교육활동 중에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당국은 교사책임으로만 돌리면서 '나몰라라'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어떤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나
 

지난 11월 6일 대구지법 형사 4단독 이용관 판사는 수업 분위기를 해쳤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0월 4일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수업시간 교실을 돌아다니는 어린이(3)가 들고 있던 컵을 뺏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 유치원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원호신)는 지난 11월 2일, 학생 10명에게 '앉았다 일어나기' 100회를 지시해 아동학대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교사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교사 측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0월 16일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소식을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뤘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혐의 관련 사건 중 일부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판결, 숨통 트이나
 

한편,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 3 제1항 제17호와 18호(해당 조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해 취업을 제한을 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실장은 "재판부의 의견은, 취업 제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으나, 10년이라는 현행 취업 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고, 이후 국회 입법과정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뒷짐 짐 교육당국, 해결책 언제 내놓나
 

그러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석현 교사는 "현재 안전요원을 대동해서 현장학습을 가게 하거나 교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초등의 경우 여러 학년을 담당하는 교과전담 교사들이 다른 학년 수업을 담임보결로 맡기고 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라며 학교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 교사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하고 북돋는 구조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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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3 [13:0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