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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전력자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현장 복귀 안돼"
사학법 개정 촉구…전교조, 사학 비리‧부당처우 신고센터 운영
 
박근희 기사입력  2018/11/09 [09:43]
▲교육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사학국본은 8일 국회앞에서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근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8,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전력자의 학교 현장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조승래 사학국본 공동대표(청주대 교수)헌법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최근 대법원은 이 자율성이란 구성원들 간의 자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 법률이 버젓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데, 바로 사립학교법(사학법)이다.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지배구조를 허용하는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사학의 공공성은 담보될 수 없다.”라고 성토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는 충격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비리재단과 비리이사회가 초헌법적 지위로 다시 복귀해 교육을 농단함에 도저히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라며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사립학교 비리가 척결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사학국본은 사학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초, 대학까지 수십 년째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며 사학법 개정으로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을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봤다. 덧붙여 사학국본은 국회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을 외면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만약 국회가 계속해 외면하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사학 비리와 부당처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 전교조

 

이와 함께 전교조는 사립 유고 비리부당처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메일(report.irr18@gmail.com)을 통해 학내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부당처우를 알릴 수 있으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학교명, 신고자, 인적사항, 손전화 번호 등을 기록하면 된다. 지역별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사립 유고 비리부당처우 신고센터 안내

https://www.eduhope.net/web/common/content.php?co_id=sarip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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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9 [09:4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