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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제도 개선도 정책숙려제 시작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 설문조사 병행...전교조 "문제해결방법 안돼"
 
박근희 기사입력  2018/11/08 [12:02]

교육부가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비판받은 정책숙려제를 학교폭력제도 개선방안에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8,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0일부터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 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면서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학교폭력제도 개선은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설문조사를 병행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은 유관단체기관에서 추천한 행정민간법률 전문가, 교원, 학생, 학부모로 구성하며, 총 7대 집단으로 꾸려진 참여단은 10일부터 18일까지 학습과 토론으로 의견을 모은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10일에는 전체 일정 안내와 함께 학교폭력제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한 후 토의로 필요한 규칙을 합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후 17일부터 18일까지 12일 동안 분임 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실시를 앞두고 교육부가 제출한 안   

 

설문조사는 참여단의 논의와는 별도로 진행하며 1000명 이상의 학생, 학부모, 교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육부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 학생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자체종결 권한 부여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논평을 발표하며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인 대입제도와 생활기록부 개선을 위해 진행됐던 정책숙려제는 결국 정책적인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다. 교육의 가치와 비전도 없이 구체적인 정책부터 주요 의제로 설정하는 본말전도의 설계가 낳은 결과였다. 최종 도출된 결론은 오히려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전교조는 학교폭력에 교육적으로 대응하고 학교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는 과제에서 현장실천의 경험을 축적해왔다. 교육부가 정책숙려제와 같은 기만적인 제도 외에 교육의 현장 전문성을 존중하는 협의의 틀을 마련한다면, 전교조는 학교폭력 대응 정책의 긍적적 변화를 위해 기꺼이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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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8 [12:0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