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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차별 멈추고 고교무상화 적용하라’
전교조 포함 금요행동, 일본 문부과학성 앞 규탄 집회 참가
 
박근희 기사입력  2018/11/07 [10:58]
▲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요구! 집회 ©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선학교 차별반대, 고교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금요행동(금요행동)'에 함께하며 2일, 일본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반인권적 차별 정책을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고교무상화 제도는 학생 1명당 1년 동안 12만 엔에서 24만 엔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010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고 20132월에 아베 정권은 일본 전역의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식 발표하며 조선학교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일본 내 조선학교는 2013년부터 매주 금요일에 항의 행동을 벌여 왔으며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아이치의 조선학교와 학생들은 차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요행동이 있기 3일 전인 30일,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는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교무상화 배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2014년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금요행동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는 일본을 방문해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회(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만 배제한 데 항의해 330여 개 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가 주관하는 금요행동에 함께했다.

 

이날 금요행동에 함께한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은 유엔 인권기구도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오사카 법원도 조선학교 차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도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추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서둘러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다른 일본학교, 외국인 학교와 동등하게 고교무상화를 적용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차별과 탄압에도 무릎 꿇지 않고 조선학교는 우리 말과 글,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을 지키고 있다. 어떤 어려움에도 끝내 지켜 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이들은 금요행동에 참가와 함께 도쿄와 치바에 위치한 조선학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유해가 모셔진 사찰 국평사도 방문했다. 또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금요행동 참가자들은 재일동포에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날까지 연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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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7 [10:5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