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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취소 권고’ 담은 만장만 16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받은 5년 전 그날 하루 행동
 
최대현 기사입력  2018/10/26 [09:48]

 

▲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꼭 5년이 되던 24일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하루 행동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서울사무소격인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2018년을 두 달 남겨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 취소-노동 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꼭 5년이 되는 1024일 오전 11, 올해 전교조 노조전임 활동가들과 법외노조 탄압 등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해고자들이 서울에 다시 모였다. 법외노조 탄압 5년을 맞아 하루 행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서울사무소 격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동존중은 대국민 사기극인가?”라고 물었다. 대표적인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는 행정조치를 자체적으로 취소하지 않고서 노동존중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 건물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다면서 법외노조 통보를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권고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고용노동개혁위)가 설치됐던 곳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개혁위 권고를 4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도 주저하며 좌고우면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다시 한번 규탄의 목소리를 보낸다.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직권취소로 해결하라, 노조법 시행형 92항 폐기로 조기에 조속히 해결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여라.”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노조전임자들과 해고자들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집회를 한 후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였다. 행진 앞에는 촛불시민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등이 내용을 담은 만장이 채웠다.

 

▲ 전교조 활동가들이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기관의 법외노조 취소 권고 내용을 담은 만장을 앞세우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최승훈 <오늘의교육>기자

 

만장에는 박근혜 적폐 청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복직 모든 노동자 단체행동권 등의 총 16개 문구가 적혔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해결을 담은 권고가 이만큼이나 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5년을 만든 주범으로 5대 기관과 3대 인물을 선정했다. 청와대와 국정원, 노동부, 사법부, 교육부(5대 기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3대 인물)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청와대는 박근혜 청와대로 국한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탄압의 책임에서 70%가 박근혜 적폐 정권에게 있다면, 나머지인 30%는 문재인 적폐 연장 정권에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압살한 책임을 두 정부가 공히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된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 36개월(20131024~20174)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16개월(2017510~201810)2년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이날은 전교조가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옆에서 법왼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농성을 벌인 지 129일 째가 된 날이었다.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반드시 전교조 법적 지위를 우리 힘으로 쟁취할 것이다. 첫 눈이 오는 날, 학교로 돌아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오후 6시 경 행진을 마친 전교조 노조전임자와 해직자들은 퇴근 후 함께 한 조합원들, 공무원노동자들, 시민들과 연대 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정녕 노동존중사회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만들 참인가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부는 우측 깜빡이를 당장 끄고 왼손에 촛불을 번쩍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 전교조는 법외노조 5년의 주범으로 5대 기관과 3대 인물을 선정했다.    © 최승훈 <오늘의교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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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6 [09:4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