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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법외노조 5년, 촛불 2년을 되돌아본다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10/26 [00:32]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내몰린 지 5년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규약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지속적인 규약시정명령으로 전교조 탄압을 본격화했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로 맞섰다. 전교조는 역사를 되돌리고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폭압적 탄압에 맞서는 의연한 투쟁으로 주변의 우려를 감동으로 바꾸었다. 박근혜 정권이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를 죽이고자 했지만 죽음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 맞았다.
 

박근혜 정권의 끝과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전교조를 비롯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굽힘 없는 투쟁으로 피어오른 촛불혁명의 산물이다. 그런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도 2년이 되었다.
 

하지만 자칭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혁명은 박근혜 정권의 끝과 함께 멈추고 말았다. 촛불광장의 요구인 적폐청산은 미미하고 노동존중 사회,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는 구호만 남았다. 노동자들의 생존조건인 최저임금도 개악되었고, 부동산값 폭등에 은산 분리 완화로 경제 정의의 바탕도 흔들리고 있다. 사법적폐 청산은 적폐세력의 방해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수구세력의 발목잡기에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권의 개혁 입법은 요원하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혁명이 아닌 역주행과 우회전만 보인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로 수많은 시간과 비용 손실, 34명의 해직, 전임 불인정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청와대와 정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가담한 총체적 탄압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청와대, 노동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누구 하나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청와대 앞 천막에서 삭발과 단식, 조합원 농성으로 다섯 달째 농성하고 있는 전교조가 보이지 않는가. 스스로 약속했음에도 수많은 권고조차 모조리 귓등으로 흘려듣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고 분노만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촛불혁명 2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되새겨야 한다. 촛불 시민은 문재인 정부를 위해 광장에 모였던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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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6 [00:32]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