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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평가제도 혁신'도 지지부진
일제식 선택형 지필평가 폐지 진척 없어… 연구학교 전락 처지
 
최대현 기사입력  2018/10/26 [00:30]

 

'18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50.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제에 주요 내용으로 명시된 사안이다. 그러나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긴 했다. 올해 업무계획을 앞두고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현 학교혁신지원실)이 주관해 진행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과의 초·중등 국정과제 추진계획(안) 워크숍 자료를 보면 오는 2021년까지 일제식 선택형 지필평가를 초·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1~2학년, 내년에는 4학년까지, 2021년에는 전 학년이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와 연계해 교사별 평가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월 말 공식 업무계획에서 이 내용을 빼더니, 내년까지 과정 중심 평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범학교 34개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평가혁신도 기존의 연구학교 형태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지난 2004년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일부 방안으로 교사별 학생평가 도입계획을 언급했으나, 실행도 하지 않은 바 있다. 오히려 교원평가 등을 꺼내 들면서 끝내 흐지부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평가혁신'을 국정과제에는 포함해 놓고, 문서에만 존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 한 인사는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연구학교 형태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입계획을 확정해 모든 초·중학교에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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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6 [00:3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