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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의혹 여전한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재수사 필요
블랙박스 보여준 진실, '선 경사·후 침수'
 
박근희 기사입력  2018/10/26 [00:14]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조사의 공공성,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기 특조위에게 주어진 숙제는 명확한 침몰원인 규명과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고위직 심판관으로 구성한 자문단은 과적과 증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타 미숙에 의한 급변침과 고박 불량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며 결국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침몰이 일어났다고 결론지었다. 즉, '(화물 등이)선 이동·후 침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결론을 공소장에 담았고 언론도 그대로 받아적었다.
 

그러나 지난해 선체조사위원회가 블랙박스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변의 법'처럼 여겨졌던 이 결론은 허물어졌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영상은 이 시각 세월호가 갑자기 50도 이상 기울어졌고 사람과 차가 날아갈 정도로 배가 급격히 돌면서 바로 침수가 일어났음을 보여줬다. '선 경사·후 침수'였다. 조타 미숙으로 화물이 이동해 한 곳으로 쏠리면서 침수가 일어났다는 기존의 결론을 뒤집은 장면이었다.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진행한 모형실험과 생존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영상복원 후 선체조사위원회는 올해 4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부 힘에 의한 가능성을 찾았다. 하지만 짧은 조사기한으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선체조사위원회는 '외부 충격'과 '선체결함'이라는 두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쳤다. 결국, 세월호가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경사·급선회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의문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기무사가 참사 직후 '생존 흔적'의 발견과 선체 하부에 드러난 긁힘 파공이 식별될 것을 우려해 수장을 주장했음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100가지의 관리 지침으로 선사 운영뿐만 아니라 수색 과정에도 관여했다. 전면적인 재수사와 재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에서 진행한 '국민 의견 수렴'에서도 5116명 응답자 중 99.4%가 전면 재수사·재조사에 찬성했다. 지난 13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10만 488명의 서명을 2기 특조위에 전달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기 특조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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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6 [00:1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