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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많은 정책숙려제 사실상 '폐지'
 
최대현 기사입력  2018/10/26 [00:09]

 

교육부가 국민적 관심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제도로 도입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정책숙려제)를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정책숙려제에 대해 "찬반양론을 묻는 방식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방식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애초 정책숙려제 대상이었던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에 대해 정책숙려제를 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바로 '허용'하면서 정책숙려제가 무색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 방과후 영어는 찬성이 많아서 정책숙려제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김상곤 전 장관의 주요 정책을 지우기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유 장관이 첫 교육정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김 전 장관이 도입한 정책숙려제 개선도 하기로 한 탓이다. 정책숙려제는 김 전 장관이 재임 시절인 지난 3월 29일 주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하면서 도입됐다. 첫 대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이었다,
 

그러나 도입 5개월 만인 지난 8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21개 교육단체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면서 정책숙려제 즉시 중단과 교육공약 임기 내 이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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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6 [00:0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