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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모습은…
문재인 정부 1년 앞당겨 설치 구상… 위상·성격·역할 등 논의 가열
 
최대현 기사입력  2018/10/26 [00:07]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내년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 2020년 도입을 계획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1년 앞당겨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회의와 논의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조기에 출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해 교육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오는 2020년에 도입하겠다던 국가교육위원회를 1년 앞당겨 출범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역할의 한계 노출과 진보적인 교육계의 "교육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의 한 탈출구라는 분석이 강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 내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론화를 국가교육회의가 주도했으나, 수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면서 국가교육회의 역할에 회의가 많다."라고 전했다.
 

이를 신경 쓴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직접 언급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성격과 형태와 역할 등에 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권역별로 6차례에 걸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진행한다. 지난 23일 열린 첫 경청회(수도권1) 자리에서 상당수 토론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법률적 근거를 갖는 독립기구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정 인천교육청 교육정책보좌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소수에 의한 중앙집권적이고 독점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라 개방성을 가지며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부 기능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선 서울교육청 정책보좌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해 매년 세부 계획 및 평가 등 집행을 총괄하고 지방 교육자치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별 행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축소해야 한다."라고 설정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개편"을 제시한 바 있다.
 

'조기 출범'이 '졸속 출범'으로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교육 권력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해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이런 중대한 과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위탁 연구 수준의 검토를 거쳐 설립 방안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설정하는 데, 교육부 등 현존하는 교육 권력에 대해 너무 많은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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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6 [00:0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