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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인 설립금지, 국공립유치원 확대"
비리에 맞서 싸운 교사가 직접 말한다
 
김상정 기사입력  2018/10/25 [23:24]

 

 

양민주 교사는 부산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에서 임금체불에 맞서 싸우다 2005년 해직됐다. 당시 상습적으로 교사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던 해당유치원은 체불임금을 달라는 교사를 해고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다. 해당유치원은 폐원했지만 그는 결국 사립유치원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비리에 맞서 싸운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쫓겨났고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을 주장했던 이들의 요구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나 몰라라 했다. 2013년 누리교육과정이 3, 4세까지 확대시행되면서 지원금의 규모는 거대해졌다. 2013년 3월,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을 넘는 유치원"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다. 당시 교과부는 3월 11일 '유치원비 과다 인상 유치원 특정감사 착수'를 발표했고, 3일 만인 14일 급히 '2012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에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며 △법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 기준 강화하고 법인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내부고발자인 교사와 학부모를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무상공교육이 되도록 할 것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할 것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제도적 미비와 관할 행정당국의 무책임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파행운영이 만연되는 것을 방조한 셈이다"가 보도자료의 맨 마지막 문장이다.
 

5년하고도 7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유아교육법 제7조는 개인도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숱한 비리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당당하게 사유재산임을 강조하면서 맞설 수 있는 것도 다 이에 근거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5일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 등 제재규정 마련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500→1000개 조정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사립유치원장 자격 기준 강화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을 즉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만으로는 비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게 양민주 교사의 생각이다. 또한 형식적인 서류 감사야말로 법망을 피해서 비리는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아동수당화시켜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 △교사 임금 교사에게 직접 지급 △교육감 직속의 내부고발함을 통한 교사와 학부모가 비리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내부고발자를 드러나게 하고 탄압하는 관리자 처벌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개인이 설립금지하고 궁극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 등이다. 2005년 사립유치원 비리와 맞서 싸우다 해직된 한 명의 교사가 정부에 제안하는 구체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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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23:2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