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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교육불평등 악화, 전교조 탄압, '배짱' 특권학교·사학 여전
국정 감사로 본 교육의 현주소
 
최대현 기사입력  2018/10/25 [23:16]

 

▲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 진행한 교육부 국정감사 현장.    

 

외고, 비어문계 진학률 66% '황당'
 

어학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어고등학교(외고)의 대학 진학생 70%가량이 어문계열이 아닌 학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가 여전히 명문대 진학 통로로 이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어고 계열별 대학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1개 외고 2015~2018년 4개년도 졸업생 100명당 66명꼴로 비어문학 계열로 진학했다.
 

대표적인 외고인 서울 대원외고의 경우, 2월 졸업생을 기준으로 인문사회 계열 가운데 어문계로 진학한 학생이 2015년 17.8%(47명), 2016년 15%(40명), 2017년 27%(56명), 2018년 28.3%(61명)에 그쳤다.
 

서울 대일외고는 이보다 조금 높기는 했지만, 역시 어문계열로 진학한 학생이 대학진학 졸업생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2015년 32.4%(72명), 2016년 34.2%(75명), 2017년 34%(75명), 2018년 43%(91명)이었다. 다른 외고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반면, 대학진학 학생 가운데 어문학계열로 진학한 학생 비율이 절반은 넘긴 곳은 서울 명덕외고와 경기 과천외고 정도였다. 명덕외고는 2016년 72.2%(156명), 2017년 75.7%(162명), 2018년 75%(155명)이었고, 과천외고는 2018년 62%(121명)이었다. 명덕외고 관계자는 박 의원실에 "외고 설립 취지에 맞게 선생님들이 꾸준히 진학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다."라고 전했다.
 
사학, 국가 돈 더 많이 받고 낼 돈 안 내고
 

최근 4년 동안 전국 사립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은 12.7% 늘었지만, 정작 사학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4.19%나 낮아졌다. 돈을 받으면서 의무를 하지 않는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지방 교육재정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사립학교 회계 전출금은 2014년 회계기준 총 7조 8975억여 원이었던 것이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207년 회계기준 총 8조 9010억여 원으로 4년 새 1조 35억여 원(12.7%)이 늘어났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해마다 줄어 2014년 21.74%에서 2017년 17.55%로 줄었다. 2017년은 사립학교 법인이 납부해야 할 기준금액이 총 3623억여 원인데 실제로 사립법인들이 낸 금액은 636억 1000만여 원에 불과했다.
 

부족분인 2987억여 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채운 것이다.
 

조 의원은 "사실상 3000억여 원에 달하는 납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인 만큼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교육비 지니계수, 0.511→0.573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가 자녀에게 사교육으로 지출하는 돈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보다 대략 5배가량 많았다. 사교육비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펴낸 국정감사 자료집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7년 소득에 따른 학교급별 사교육비 차이에서 월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가 200만 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에 비해 4.57배 더 많이 지출했다.
 

특성화를 포함한 고등학교가 5.17배로 가장 컸고, 중학교 4.94배, 초등학교 3.99배 순이었다. 특히 중학교도 차이가 큰 것은 고소득 가구가 자녀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보내기 위해 사교육비를 더 쓰는 탓으로 풀이된다.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 비율은 2016년 20.3%에서 2017년 17.7%로 낮아졌는데, 진학 희망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4.6%에서 77.8%로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들이 쓰는 사교육비 평균 역시 53.8만 원에서 57.4만 원으로 늘었다.
 

자연스레 사교육비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도 지난 10년 동안 악화했다. 2017년 0.511에서 점차 높아서 2016년 0.573에 이르렀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을,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법정 기준 어겨
 

올해 특수교사 수가 부족해 법정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9만 780명이며 특수교사 수는 1만 9389명이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5.16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의 법정 기준을 1명 이상 초과한다. 법정 기준을 지키는 교육청은 세종교육청이 3.39명으로 유일했다.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6만 4443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재학 중이다. 일반 학교 특수학교의 학생 수는 4만 8848명이고, 보조인력수는 7596명으로 보조 인력 1인당 학생 수가 6.4명이나 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없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없다는 태도를 또다시 확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국정감사 날인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게 공식 입장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은 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교조의 거듭된 '직권취소' 요구에도, 기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심지어 올해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의 "2018년 39명의 전임자가 (휴직을) 신청했고 13개 교육청에서 30명을 허가했다. 불법 아니냐"라고 묻자, 박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법에 따른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고 직권면직에 이르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라는 전 의원의 주장에는 즉답하지는 않았다.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행동 교원 2100명 '징계 철회 안 돼'
 

박근혜 정부가 강행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행동을 했던 교원들 가운데 2099명이 여전히 고발과 징계,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교조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집회 참가자 처벌 및 처벌 철회 현황'에 따르면 시국선언과 집회 등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행동을 한 교사 가운데 3126명이 고발, 징계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부가 변성호 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지도부 등 86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대구 2명, 울산 2명, 경북 4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3032명은 주의,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시국선언에 참여해 행정처분과 고발, 징계를 당한 교원들에 대한 처분 철회와 명예회복을 수용하겠다고는 했으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철회한 곳은 울산교육청과 대전교육청 2곳 뿐이었다. 울산교육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741명을, 대전교육청도 행정처분을 받은 465명을 철회했다. 경북교육청은 징계 처분을 받은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철회했을 뿐이다.
 

전국에서 총 1207명(33.9%)만 불이익 처분이 철회됐을 뿐이다. 나머지 2099명은 여전히 고발과 징계, 행정처분 상태에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1437명이나 됐다. 광주와 세종, 제주는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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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23:1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