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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터뷰-인천]"정의 바로 세우는 것이 행복교육 시작"
| 인 | 터 | 뷰 | 교육현안, 교육감에게 듣는다 -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대현 기사입력  2018/10/25 [23:06]

 

인천형 교육과정·고교무상교육 추진·과밀학급 해소 추진

 

 

-취임 100일 회견에서 민관 협치로 '토론'을 강조했는데 

 

민주주의가 교육의 본질이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학교,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숙의적인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 교직원-학생-학부모가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민주주의 문화로 교육과정이 혁신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즉 삶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본다. 100일 동안 청소년 100인 토론회, 광장 토론회 등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했다. 앞으로 숙의적인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소통으로 인천교육 정책 전반에 걸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키워 시민이 교육감이 되는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다.
 
-인천형 교육과정 얘기도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형 교육과정은 인천의 특성, 인천 학생, 교원,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인천교육의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인천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핵심으로 인천의 특성과 구성원의 요구, 교육청의 철학과 비전을 종합해 특색 있는 지역 수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인천형 교육과정은 세계시민교육과정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과정이고 또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는 마을 교육과정이다.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인천형 교육과정은 3개년으로 기획됐다. 올해는 기초연구, 내년에는 총론, 2020년에는 각론이 개발됨을 고려해 기초연구에서 향후 개발될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고려해야 할 방점,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재원확보와 추진 계획은?
 

현재 시행하는 초·중·고 무상급식뿐 아니라, 다양한 무상교육 관련 세부 정책을 추진해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할 것이다. 지난달 18일 인천시와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으로 교복비 지원,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공·사립고 수업료 면제,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을 인천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무상급식을 추진할 예정으로, 3~5세 사립유치원생(256개원, 3만 335명)을 대상으로 연간 2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재원 분담 등 일부 행정적 협의와 조율을 거쳐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무상 교복 관련해서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학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급 방식은 현물이다. 인천시와 무상 교복 관련 재원 분담비율을 50:50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완료했다. 향후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무상교육 중 교육비 지원 관련 공·사립 고교 수업료 면제와 고교 교과용 도서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고등학생 1학년부터 2022년 공·사립 고등학생 전 학년이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또한, 2019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고교 교과용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를 별도 학군으로 하자는 법이 발의됐는데 어떻게 보나?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 주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국제화특구의 경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어와 사회(한국사 등) 2개 교과를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이수하기만 하면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고 학교 모두가 외국인 학교나 국제중·국제고처럼 운영되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단일 학군으로 하자는 것은 다른 지역과 구분해, 지역별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는다.
 
-인천 6개 학교에서 불거진 '스쿨미투'에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스쿨미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의 수장으로 깊은 책무성을 느낀다.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불거진 '스쿨미투' 관련해서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조사하고 있다. Wee상담센터 상담사와 경찰청 여경 협조를 받아서 학생 면담 담당자는 여성으로 추천하여 학생과 교사를 면담하고 학생 관리를 하고 있다. 특이사항 및 긴급조치 사항이 나오면 바로 조치하고, 조사과정 중 2차 가·피해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스쿨미투'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성폭력 없는 학교를 넘어, '성평등 학교'를 실현하겠다. 일회적인 대응이 아니라, 공약에 근거하여 성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구조를 또한 마련하겠다. 성폭력 없는 학교, 성평등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실시하고,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할 것이다.
 
-과밀학급도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계획은?
 

과밀학급으로 고통받는 신도심 지역에는 학교신설, 교실증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고, 특히, 이번에 신도심 과밀해결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과밀이 예상되는 37곳의 학교의 정밀 진단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해결하겠다.
 
-전교조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전교조는 제 교직경력 30년 동안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천에 함께 한 관계이다. 제 교육관은 '행복해야 교육이다. 교육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행복 교육의 시작이다'는 것이다. 정의는 혼자 세울 수 없고 신의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신의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연대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임기동안 꼭 이루어 내고 싶은 일은?
 

출마 당시 세운 여러 공약 중에서 인천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교육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단 한 명의 아이도 가정형편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 불평등 해소를 꼭 이루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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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23:0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