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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농업대책 세워야"
| 인 | 터 | 뷰 | '농업 적폐 청산' 29일 단식한 김영규 GMO반대 전국행동 조직위원장
 
김상정 기사입력  2018/10/25 [23: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된 지 만으로 5년이 되고 올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129일 차가 되는 동안 농성장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전교조 농성장 오른편에 꾸려진 '국민의 먹거리, 농업·농촌 적폐 청산과 대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농성단'. 한 달간 곡기를 끓었던 김영규 GMO반대 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은 "먹거리 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시민농성단의 단식투쟁은 지난 9일 국민농성단 대표단의 릴레이 단식투쟁으로 전환했다. 화창했던 어느 가을 농성장에서 23일째 단식농성 중이었던 김영규 위원장의 이야기를 전한다.
 
- 왜 농성을 시작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다양한 개혁의제를 내놨는데도 집권 16개월간 단 한 차례도 농업, 농촌, 먹거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다. 지난 여름 그 뜨거웠던 때, 농촌은 이미 다 타들어 갔다. 농사가 다 망가졌는데도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현장에서 손잡아주는 것조차도 현 정부는 하지 않았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는 가뭄이 왔을 때 농민들 앞에서 물 대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말이다. 농림부 장관도 완벽한 보은 인사였다, 그나마도 장관부터, 농업담당 비서관, 선임행정관까지 민간이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인사 3명 모두 613지방선거에 나가버렸다. 70년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농정이 5개월간 완벽한 공백 상태에 빠진 것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노동, 교육, 의료, 농업이 현 정부에서 모두 패싱되고 있다. 한국농업이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무너져 내렸다. 40세 이하 농가가 1만 정도 되다 보니 농업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다. 식량 자급률은 20대 초반에서 왔다갔다 하고 순수농업소득은 연평균 천만 원에도 못 미친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한국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와 있는데 현 정부는 관심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동의들을 얻어가는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듯 국민의 힘으로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 GMO관련 국민 청원이 성공했는데
 

지난 3월 12일부터 GMO완전표시제와 학교급식에서 GMO완전 퇴출이라는 주제를 갖고 청와대 청원을 진행했고, 한 달 만에 22만 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그마저도 청와대는 그간의 식약처 입장이었던 '통상압력을 받을 것이다. 물가 불안 야기할 것이다'라며 기업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형태의 앵무새 같은 답변만을 했다. 이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것을 지키라고 한 것임에도 말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2kg가 조금 넘는다. 1년 GMO 곡물 소비량은 42kg로 어마어마하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식품기업을 보호만 할 게 아니라 위험을 먹고 있는 국민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 앞으로 계획은
 

밥 한 공기 300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쌀값, 산업화 이후 저농산물가격정책을 계속 펴왔다. 품질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생산이 아니라 저가의 대량생산을 해왔던 생산주의 농정은 중단되어야 하고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 농업과 농촌 없이는 한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선진국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변화를 촉구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지금 이 농성이 국민의식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개혁세력과 대화하고 농정대개혁을 현 정부에서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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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23:01]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