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따르릉 교권상담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따르릉 교권상담] 육아시간 사용하면 정액분 시간외수당 받지 못하나요?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기사입력  2018/10/25 [22:58]

<Q> 행정실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하면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2시간을 사용하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초과 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합니다. 월간 계산 후 남은 분 단위는 소멸합니다. 30분 일찍 출근, 2시간 20분 늦게 퇴근했다면 1시간을 공제하므로 1시간 50분만 합산됩니다.
 

1시간 미만이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1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1시간을 공제하는 인사혁신처의 예규는 불합리합니다. 1시간 미만의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일 4시간, 월 57시간의 시간외근무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명령권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시간외근무입니다. 이와 달리 별도의 시간외근무 명령이나 신청 없이 매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룗정액분의 시간외수당룘입니다.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출장 포함)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0시간분이 지급됩니다. 월간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출근 근무 일수를 계산할 때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출근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 반일 연가 등의 경우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 출근 근무 일수로 인정됩니다. 2시간 외출을 하였지만 2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출근 근무 일수에 포함됩니다. 방학(휴업일) 기간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를 사용한 경우 근무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방학 기간에도 근무명령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 일수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라면 9시 정각에 출근하거나 오후 5시 정각에 퇴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각, 조퇴하지 않았다면 몇 분 일찍 또는 늦게 퇴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조금씩 더 많은 근무를 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 룗정액분 시간외수당룘입니다.
 

육아시간 2시간, 모성보호 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근무 일수에 포함됩니다. 행정실에서 육아시간 1시간의 경우에만 정액분 시간외수당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이전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육아시간이 2시간으로 변경되었고, 2시간 모두 시간외수당 정액 지급분 대상입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10/25 [22:58]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