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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5년, 문재인 정부에서만 1년 반
 
최대현, 박근희 기자 기사입력  2018/10/25 [22:36]
▲ 전교조는 지난 20일 △노동3권 쟁취 △해고자 원상복직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했으며(맨 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5년이 되는 지난 24일에는 전교조 파괴 공모자 규탄과 법외노조 취소, 노동권쟁취, 전임 해고자 투쟁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최승훈 <오늘의교육> 기자

  

2018년을 두 달 남겨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해고자 원상복직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지는 한편 1026일로 131일째를 맞은 청와대 앞 밤샘 농성을 올해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꼭 5년이 되던 지난 24, 올해 전교조 노조 전임 활동가들과 법외노조 탄압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해고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서울사무소 격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리 선전과 청와대까지의 행진, 공무원 노동자와의 노동3권 쟁취 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들은 5년 전 그 날을 고통스럽게떠올리며 하루빨리 법외노조 취소가 되길 바랐다. 전교조는 또다시 청와대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진행하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과 법 개정 그리고 사법 농단의 주역인 대법원 판결에 떠넘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 존중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불가와 관련 법 개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의 비공식 오찬 자리에서 법외노조 상태가 안타깝다. 빨리 해소되기를 소망한다라면서도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24일 나온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이기에 법원 판결을 받지 않고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전교조에 이어 노동부도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서면을 냈으나 대법원은 미동도 없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사안과 관련한 수사에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보충서면 내용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만들었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겨레> 1019일 자 보도에 따르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행정처가 (항소심의)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깨는 논리를 제공했다.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뒤에도 행정처 검토를 거쳐 논리를 보강한 보충서면도 작성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소송 논리를 제공해 준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한 쪽을 편드는 내용이라 무서웠는데, 윗선 지시라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외노조 통보 당시 장관이었던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합하면, 주무 부처 반대에도 박근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의 논리를 제공받아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를 위해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도 아닌 공익위원()으로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제한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장관 직속이었던 고용노동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내용을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5, 전교조 파괴 공모자 규탄-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전임-해고자 투쟁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정녕 노동존중사회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만들 참인가?”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부는 우측 깜빡이를 당장 끄고 왼손에 촛불을 번쩍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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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22:3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