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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단 하루만 사용해도 한 달 사용이라니
육아시간, 인사혁신처 예규 타당하지 않다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실장 기사입력  2018/10/11 [20:55]

 

<Q> 육아시간을 단 하루 2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한 달(30일) 모두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타당한가요?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⑤항의 내용입니다.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 자녀가 만 1세에서 만 5세로, 한 자녀당 24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예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6세가 되는 날 사용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소멸합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날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육아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소 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됩니다. 일반 조퇴 3시간과 육아시간 2시간을 같은 날 사용했다면 5시간 모두 연가로 처리됩니다. 병 조퇴 3시간, 육아시간 2시간을 사용했다면 병가 3시간, 연가 2시간으로 처리됩니다.
 

육아시간은 모성보호 시간과 중복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하루 사용 가능한 2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사용했더라도 1일이 공제됩니다.
 

한 자녀에 대해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사용 신청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는 육아시간 사용 기간 합산을 "일(日)" 단위가 아닌 "월(月)" 단위로 규정하였습니다. 하루만 사용했더라고 그달 30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육아시간이 1세에서 5세로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확대한 점을 고려해 '월' 단위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월' 단위 합산은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24개월'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방식이라면 매월 1회, 총 24회만 사용해도 육아시간은 종결됩니다. 신청 단위가 1일 또는 1주 단위라면 합산 방식도 '1일' 또는 '1주' 단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입니다. 법규적 성격을 지닌 경우에도 상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부처의 예규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입니다. 일·노동, 일·가정 양립이라는 공무원 근무 혁신지침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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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20:5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