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새 장관 후보자에게 “법외노조 취소 촉구”

김상정 | 기사입력 2018/09/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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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새 장관 후보자에게 “법외노조 취소 촉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5개 요구사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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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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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에 앞서,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5개 요구사항 밝혀

 

 

▲ 전교조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9일, 이들을 향해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교육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상정

 

법외노조 취소하고 교육개혁 추진하라

 

국회 정문 앞에서 울려퍼진 전교조 교사들의 목소리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전 9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이들을 향해 법외노조 직권취소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용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이 존중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 중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다. 14개월이 넘도록 교육개혁은 오히려 실종되고 후퇴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정한 노동존중 세상, 법외노조 취소로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장관후보자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전교조는 지난해 97, 올해 94일 동안 청와대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15개월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교육부와 노동부의 수장이 바뀐다. 사실상 노동과 교육적폐 청산이 실종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2기 내각 탄생이 예고된 상황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청문회는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국정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자 새로운 방향타를 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시대적 소명임을 각인하고 직권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해야 할 후속조치를 즉각적으로 함으로써 교육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남북정상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때에 기실 노동사회는 절망하고 있다. 청문회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거듭나야 한다. 노동이 희망으로, 교육이 희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권리가 박탈된 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2016년, 전교조가 박근혜 정권의 탄압을 받던 시절에 전교조 전임을 이유로 해직된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모든 국민들이 적폐 개혁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고, 행정 취소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교육개혁의 온당한 파트너로 만날 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당장 적폐 청산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진일보한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에 대한 진전된 입장과 함께 막혀 있는 교육현안에 대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의 로드랩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에게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와 전임해고자 원상회복 실시 교원평가·성과급 제도 폐지 특권학교 폐지 학교자치 법제화가 그것이다.

   

한편, 국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  전교조는 19일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피켓팅을 진행했다.   © 김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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