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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5만 시대, 업무는 같으나 차별은 여전
호봉승급 등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제출
 
김상정 기사입력  2018/09/17 [13:33]

기간제 교사 5만 시대. 8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49,977명으로 지난해 47,633명에 비해 2,344명이 증가했다.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는 총 교원수 496,263명의 10.07%에 해당하는 수치로 10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처럼 정규직 교사를 적게 뽑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다는 반증이다.

 

▲ 9월 17일 오전 10시경,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간제 교사 호봉승급 차별 진정 및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 문을 읽고 있는 박영진 전교조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김상정


그런 와중에 지난 615일 대법원이 정교사 1급 자격 요건이 되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자격증 발급을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와 다르게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아도 곧바로 한 호봉이 승급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 요건이 되어도 호봉승급이 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 지급, 정근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등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기간제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차별시정 권고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8조에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9월 17일 기자회견 직후, 전교조 기간제특위와 기간제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김상정


이에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았음에도 호봉승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제교사들이 집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보수규정의 담당부서장인 인사혁신처장,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의 개정과 진정인들에 대한 호봉승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오전 10시경에는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전교조 기간제특위)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12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꾸려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해결하는 데 함께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국 전교조기간제특위 위원장은 의무는 정교사인데 지위와 처우는 기간제라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현상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별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건의 차별시정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라며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헌법과 국가인권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차별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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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7 [13:33]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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