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2주에 걸쳐 열린 대의원대회를 마치고 하반기 총력투쟁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철회와 교육개혁을 위한 지난한 노력에도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가기관의 총체적 탄압과 사법 농단에 의한 것임이 온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사법부는 직무유기를 하며 시간만 끌어 왔고, 결국 갈등과 논란만 지속되는 소모적인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미적대는 사이 이제 법외노조 문제는 전교조만의 문제를 넘어 노동 적폐와 교육 적폐 청산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다.
전교조는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석 달이나 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단식농성만도 두 달을 채우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수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진영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법외노조 취소를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커지고,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옛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번지수 틀린 문재인 교육정책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전국의 조합원 3천여 명이 지역별 결의대회 참가를 위해 조퇴투쟁을 벌였다.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철학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터에 대입제도 공론화, 파견형 현장실습 대책, 저출산위원회의 초등학생 3시 일괄하교 등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책은 현장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과거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정책으로 인해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되살리고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한 형편에 교육개혁은 적폐세력과 기득권을 가진 일부 집단의 이기적 행태로 길을 잃고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사들이 교단 황폐화의 주범으로 폐지를 염원했던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학생들은 경쟁교육과 차별, 줄 세우기에 신음하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구호는 어디 갔는가.
올 하반기는 전교조에게 중요한 시기이다. 다음 달이면 5년을 채우는 법외노조 기간은 전교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해 교육개혁 또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 면에서 법외노조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은 적폐청산과 교육개혁을 바라는 교육계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를 계속 법외노조 상태로 두고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은 전교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이반이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촛불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지난 정권에서 전교조를 비롯하여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흘린 피눈물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들은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촛불광장의 역사적 요구이다.
1만 결의대회와 범국민 서명운동
전교조가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전 조합원이 단결하여 박근혜 정부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은 것에 수많은 국민이 감동했던 기억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광장의 밑불이었다. 법외노조를 감수하고 해직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참교육 전교조는 그만큼 역사 앞에 당당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또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 주어야 한다. 올 하반기 법외노조 극복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올 하반기는 유보되고 있는 교육개혁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시기다. 전조합원이 나서 10월, 1만 조합원 결의대회와 범국민 서명 총력투쟁으로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해고자 원상복직, 교원평가와 성과급제 폐지,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열망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현장이 참여하는 총력투쟁과 촛불 시민이 함께하는 연대투쟁으로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하고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교육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진정한 배움이 넘치는 협력과 자치의 교육공동체를 앞당길 것"이라는 결의로 함께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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