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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없고 '위험한 노동'만 있는 현장실습, 멈춰야
■ 무늬만 '학습중심',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직업교육 대안 토론회
 
김상정 기사입력  2018/09/13 [22:19]

 

 

2018년 9월 현재 직업계고에서는 선도기업을 선정해서 하이파이브(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올리고 있고 학생들을 현장실습에 내보내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현장실습은 강행된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현장실습대응회의 주최로 "직업교육 정상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을재 전교조 부위원장은 "제주에서 원예과에 다녔던 학생이 샘물회사에 가서 지게차 운전을 하다 고장 난 기계에 끼어 숨졌다. 그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전주에서는 직업계고에서 애완동물과에 다니던 학생이 LGU+라는 통신회사에 가서 전화 마켓터를 하면서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었다. 이게 무슨 현장실습이고 교육인가?"라며 개탄했다.
 

전북의 한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 업무를 20년째 하고 있는 김형배 교사는 "학교는 학생을 기업체에 보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기업 또한, 학생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은 "학생들이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 그래서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위험한 작업장에, 숙련된 노동자도 감당하기 힘든 노동에 배치되고 있으며, 싫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학교가 인력파견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제주에서 한 현장실습생이 죽었는데 학교장, 교육청, 교육부 관계자 중 그 누구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담당교사'만 경고와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처벌을 받았다. 사고가 났던 공장은 36억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향토 강소기업이었다. 사고가 난 기계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올해도 또 선도기업,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현장실습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사회적 지위와 노동환경에 처한 학생들은 노동현장에서 겪게 되는 부당함에 맞설 힘이 없고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조 제주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제주 이민호 학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지금과 같은 현장실습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병구 교육부 중등직업정책교육과 교육연구관과 송종학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연구관도 토론에 참여했으나 "실습 도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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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22:1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