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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 후보자, 법외노조 취소 언급 없어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입장 나올 듯
 
최대현 기사입력  2018/09/13 [22:00]

 

 

교육부·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인 현안이 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 후보자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마련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출근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청문회 때 말하겠다."라고 한 것이 전부다.
 

전교조 법외노조로 인한 교육부 자체의 후속 조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노조 전임 불허, 단체교섭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감행할 때, 비판 입장이었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2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려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와 정부 및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법외노조 통보 전인 10월 8일 전교조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기도 했다. 장관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유 후보자가 기존 입장을 정책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 오른쪽)는 어떤 언급도 없다. 내정된 다음 날(8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2순위로 꼽았을 뿐이다.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직권취소'를 권고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노동계는 이 후보자를 "부적절한 인사"로 규정하고 있다.
 

두 장관은 오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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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22:0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