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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 장관, 경쟁주의 교육·교원정책을 협력·발달 교육으로
김상곤 장관 퇴장 '반면교사'로 교육개혁 속도 올려야
 
김학한·전교조 정책실장 기사입력  2018/09/13 [21:56]

 

▲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개혁을 이뤄낼 지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고 유은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만 해도 전교조를 포함한 많은 교육시민단체는 기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1년 만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지지를 표하였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장관교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기는커녕 개각에 앞서 오히려 장관 퇴진을 요구하였다. 도대체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새 교육부 장관이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등장과 퇴장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김상곤 교육부 장관 시기 임기 초반에 기대했던 교육개혁이 지연된 것은 물론 대통령의 교육공약마저 실종과 후퇴로 이어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성과급, 교원평가 등 박근혜 정부 때 누적된 교육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지 않았고 학교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핵심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이 개악으로 끝났다.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확대 공약을 이행하기보다는 국가교육회의와 공론화 위원회로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입시경쟁을 강화하는 대입제도를 발표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진보교육의 아이콘이었던 김상곤 장관의 존재감 없음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등을 돌리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전체의 역학 구도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장관으로서 이에 대해서 진지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교육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해당 장관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각은 장관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업보이다.
 

둘째, 교육개혁에 앞장서왔던 교육시민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구성,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 등에서 교육시민단체들과 협의하여 교육개혁 동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이를 등한히 하거나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오히려 주요 기구에 대해서 교육전문가들의 참여라는 명분으로 교육 주체들을 배제하였고, 교육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기보다는 공론화 과정, 정책숙려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설문조사에 넘기면서 정책추진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이러한 후퇴와 불통의 누적으로 인해 교육 주체와 국민의 마음은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장관은 첫째,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교육개편기구를 구성하고 교육 주체들이 지속적 요구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면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형식적이고 무능한 국가교육회의를 재구성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하는 일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개혁의 지형은 매우 우호적이다. 올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 의제가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민주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정치적, 행정적 기반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 해소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다시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교육 주체들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5년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대입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신임 장관은 입시경쟁 해소와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새로운 대입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학서열체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 공영형사립대와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하여 대입자격고사가 도입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고교체제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9년에는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되었던 대부분의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진행된다. 특권학교의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 맡겨놓고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고입 동시 실시로는 이미 자사고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 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입시 명문고로 전락한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경쟁주의 교육정책과 교원 정책을 청산하고 협력과 발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성과급, 교원평가, 일제고사는 대표적인 경쟁과 서열화의 교육정책이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일제고사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시장주의 교원 정책이 살아남아서 학교현장을 갈등과 줄 세우기로 황폐화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강화, 발전시키고,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켜가야 한다. 교육 주체들이 교육정책수립과 학교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때 교육 주체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 교육 주체의 기본권 강화 등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 가지 교육현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정책숙려제로 해결하겠다는 유치원 영어교육, 학교폭력 관련 정책이 대기하고 있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문제,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초등 3교시 하교정책과 돌봄 정책,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 교육 주체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여기서 답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 장관은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온 시장주의교육정책과 기조를 바꾸어 공공성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신임 장관에게는 두 번의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경로와 일정을 재정립하여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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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21:56]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