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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하반기 주요 사업 어떻게] 법외노조 직권취소·교육개혁 쟁취에 중점
전교조, 하반기 주요 사업 어떻게 하나
 
김상정 기사입력  2018/09/13 [21:4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6월부터 법외노조 직권취소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6월 1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농성투쟁을 시작했고 7월 6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전교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지부장단, 해직교사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그 상황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즉시 법외노조 직권취소 등을 해결방안으로 권고했다. 교육시민노동단체들과 법률가들, 지식인, 교육감들이 연이어 법외노조 직권취소 촉구 선언을 했고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 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현재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꾸려져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치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지난 9월 8일 열린 제79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상회복과 노동기본권 쟁취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평준화 실현 교육체제개편 전개 △학교자치와 학교민주화 입법화 △남북교육교류사업 활성화 등을 사업 목표로 정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11월까지 총력투쟁 체제
 

6월부터 100일 가까이 전교조 지도부 중심으로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 중인 전교조는 9월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투쟁을 학교현장의 교사,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도부 중심의 청와대 앞 농성은 법외노조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하고 각 지역별 청와대 농성결합 투쟁도 이어갈 예정이다. 대중적으로 투쟁을 확대하겠다는 기조 아래 학교현장에서는 긴급 분회총회와 분회장 총회를 열고, 전국 17시 시도지부와 지회에서는 학교현장 방문과 순회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투쟁 동력을 모아 나간다. 이에 학교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알리는 학교 앞 1인 시위, 지회와 지부에서는 신문 광고와 선전전을 열 계획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싸움을 전국민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 포문으로 공동행동 등 연대단체와 함께 9월 5일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교육개혁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은 두 달 동안 온-오프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9월 12일에 전 조합원 조퇴투쟁을 전국동시다발로 열었다. 다음 달 20일에는 1만 명 이상의 전교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범국민 촛불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는 11월 7일에 진행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도 함께 한다. 이어 11월 10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때는 사전에 전국교사대회를 연 후 집회에 결합하기로 했다. 10월과 11월에 열릴 집회의 주요 구호는 노동3권 쟁취, 법외노조 취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다.

 

 

다시 한번,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교육부는 현재 교원평가와 학교평가 일원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2019년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고, 9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2014년부터 교원평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 교원평가의 경우, 참여의 한계와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이에 교육부와 교원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교원평가 훈령 폐지 투쟁을 전개한다. 교원평가 진행 시, 학생과 학부모평가의 강제진행을 저지하고 교사의 교원평가 불참투쟁을 통해 사실상 교원평가를 무력화시킬 방침이다.
 

성과급의 경우, 2018년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자 수가 9만6000명에 달하고 명단 공개에도 1만2000명가량 참여했다. 전교조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11월에 진행될 교원업적 평가(다면평가)에서 성과급 자기 실적평가서 제출 거부 등 불참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장자격증제·특권학교 폐지도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다. 학교자치의 경우,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입법청원운동을 펼치고 교육자치 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과 함께 학교자치 볍령안을 마련하고 국회공청회 등을 추진한다.
 

2019년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들어가는 시기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운동과 교육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특권학교 관련 시행령 폐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등교육배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공영형 사립대학 구성과 대학통합 네트워크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청원운동본부'에 참여하고 11월에 열릴 집회에도 참가 예정이다.
 

▲ 전교조는 10일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사업계획 발표와 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이외에도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 등 학교자치 입법화 △교육권 법제화 토론 및 서명 △특권학교 시행령 폐지 △공영형 사립대 실현 △남북교육교류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기여 등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으로 발표했다.     © 남영주 기자

 

교육과정, 교원정원확보 등
 

현안 사업으로 떠오른 초등저학년 3시 의무 하교와 관련해 전교조는 교육부와의 교섭 진행을 통해 교육과정 수정고시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0월 중순에는 예비교사 등 연대단체와 함께 교원정원확보와 교육부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대응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에 기간제 교사 호봉승급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단체협약 등을 통해 기간제 교사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을 쟁취해 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페미니즘 교육을 이론화하고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페미니즘 교육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교·사대 교원양성에 페미니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백래시에 대응하기 위해 Q&A 형태로 된 자료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 내 성희롱 예방 및 해결방안에 대한 선전물도 제작해 배포하고 지부와 지회에서 관련 연수를 배치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높이고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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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21:44]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