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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OECD평균보다 못한 ‘학급당 학생 수’
2018 OECD교육지표서도 2~6명 많아
 
최대현 기사입력  2018/09/11 [18:05]

올해도 한국의 초·중교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보다 최대 6명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자연감소분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OECD와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교사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연간 7~10일을 더 일하지만 정작 수업시간은 최대 170시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 OECD교육지표 2018    ⓒ 교육부

 

1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해 발표한 ‘OECD교육지표 2018’를 보면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3.2, 중학교 28.4명이었다. 지난 2015년 기준 초등학교 23.4, 중학교 30.0명보다 각각 0.2, 1.6명이 줄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는 OECD평균인 초등학교 21.3, 중학교 22.9명보다 각각 1.9, 5.5명이 많았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까지 OECD평균 수치보다 적을 때가 한 번도 없었다. OECD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16.5, 중학교 14.7, 고등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5.0, 중학교 12.7, 고등학교 13.0명보다 많았다. 이 통계에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과의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정부가 학생 수 자연감소분에만 기댈 뿐, 교원정원 확충 등 격차 해소에는 등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중장기 교원정원 축소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가 지난 430일 발표한, 오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보면 초등 교원의 경우 신규채용 규모가 2033년에 지난 해 대비 42.9%가 줄고 중등교원은 54.5%가 축소된다.

 학령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했다.”라는 게 이유였다. 애초부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교원 증원은 고려하지 않았다.

 

교육단체들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핵심 기준으로 추산한 교원 증원 추세 진단은 전혀 다르다.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기준에 맞추려면 26000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고, OECD 상위수준에 맞춘다면 66000여 명의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고 분석한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교육단체들의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 OECD교육지표 2018    ⓒ 교육부

 

, 한국의 초··고 교사 모두 OECD 평균보다 7~10일 많은 연간 총 법정 수업 일수를 채웠다. 그러나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순 수업시간으로 따졌더니, 초등학교는 671시간, 중학교는 533시간, 일반고는 551시간이었다. 2015년 기준보다 초등학교는 13시간이 늘었으나 중학교는 15시간이나 줄었다.

 

OECD 평균 순 수업시간보다 초등학교 113시간, 중학교 170시간, 고등학교 106시간이 적은 것은 한국의 교사들이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쓴 탓으로 풀이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에서 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는 몫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은 초·중등교육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총 4.0%였는데 이 가운데 0.5%를 민간이 부담했다. OECD 평균인 민간부담비율 0.3%보다 0.2%포인트 많은 수치다.

 

정부와 민간의 상대적 지출 비중을 따져도 정부는 87.1%를 차지하고 민간은 12.9%를 책임졌다. 이 역시 OECD 평균인 민간 9.2%보다 많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더 많았다. 초등교육은 9656달러, 중등교육은 1316달러를 지출해 OECD 평균(초등 8733달러, 중등 1106달러)보다 높았다.

 

OECD는 이번 교육지표에서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11개국 등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교육부는 교육지표 번역본을 오는 12월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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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1 [18:0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