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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악' 정해놓고 공론화로 포장"
| 인 | 터 | 뷰 |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최대현 기사입력  2018/08/30 [23:43]

 

 

"매우 퇴행적이고 반교육적이다." 교육부가 최종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퇴진을 처음 공식적으로 요구한 이유다.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수능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소장에게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물었다. 

 

-대입제도 개편이 '개악'인 이유는

 

지난 1년 동안의 대입제도 논쟁은 교육적인 학생부 중심 전형이냐, 아니면 형식적 공정성을 위한 수능 중심이냐의 대립 구도였으며, 결국 후자의 승리로 귀결됐다.

 

지난 1997년 수시 전형 도입 이후 수시의 비율은 계속 확대됐다. 박근혜 정권조차도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한국사와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이번 결정은 이런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매우 퇴행적이고 반교육적인 것이다. 

 

-교육부 장관 퇴진을 내걸었는데

 

수능 절대평가는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일각에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일자, 공약 파기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를 활용했다. 일반 시민에게 매우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결정을 떠넘기는 것은 책임회피를 넘어 폭력에 가깝다. 

 

교육정책의 핵심인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교육부가 한 일은 국가교육회의에 하청을 준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장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 

 

-전교조가 말하는 대입제도 개선은 

 

전교조는 오랫동안 공동선발-공동학위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와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한국 사회의 과잉 입시경쟁이 극단적인 대학서열체계와 막강한 학벌의 위력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절대평가 등을 통해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는 일부 대학의 지나치게 높은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을 낮추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단, 학생부 교과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수업과 평가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 학생부 성적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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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0 [23:43]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