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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사학비리 재판 앞둔 홍문종 의원 배정 논란
국회 교육위 첫 전체회의때 보수야당, 전교조 헐뜯기
 
박근희 기사입력  2018/08/30 [22:37]

 

국회는 3일, 개회와 함께 1차 본회의를 열며 20대 국회의 후반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함께 운영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나뉜 점이 눈길을 끄는데 '교육위원회'라는 이름의 상임위는 1993년 이후 25년 만에 생겼다.

 

이름처럼 교육위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다. 교육부를 비롯해 국립대, 국립교육대, 교육청, 교육부 산하·유관 기관 등 모두 93개 기관의 안건을 심사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명으로 이뤄졌다.

 

명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조승래 의원으로 정해졌다. 자유한국당은 곽상도·김한표·김현아·이군현·전희경·홍문종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오세정·이찬열 의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는 정동영 의원을 배정했다.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다.

 

그러나 교육만을 전담하는 상임위가 부활했음에도 배정된 의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른바 교육전문가라 할 만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들 가운데 박경미·조승래·곽상도·전희경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전반기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였고 언론, 금융, 검찰 등의 출신이거나 교육 관련 경력이 있어도 모두 교수 출신이다.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임위 배정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더욱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 시절 75억 원에 이르는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보수 야당, 전교조 관련 사안 집중 추궁

 

이러한 우려에도 어쨌든 교육위는 첫발을 뗐다. 지난달 21일, 첫 업무보고 및 결산 전체회의에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압박했다. 

 

대입제도 개편안 유예,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외압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관련한 쟁점도 올랐다.

 

오세정 위원은(바른미래당) "성과급 받을 것을 다시 나눠줘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건 당연히 불법으로 돼 있죠?"라며 전교조가 지난 7월에 한 명단공개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여기에 김 장관은 "그동안 성과급 관계로 시도교육청에 세 차례 정도 제대로 배분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전교조로 추정) 명단까지 내면서…. 이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명백한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미 성과급이 배분된 다음에 본인들이 조정한 것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약간 불분명한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오 위원은 재차 불법임을 강조했고 김 장관은 '8월 말까지 구체적으로 그 명단이 어느 학교 누구인지를 받으면 제출할 것'이라 말했다.

 

곽상도 위원은(자유한국당) 전교조가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촉구하며 연 연가·조퇴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때 대체로 기말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수업 결손은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답하자 곧바로 곽 위원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 휴직 허용해주고 무단결근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교육부는 방관하지 않나."라며 전교조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한 전교조 노조 아님 조치가 과연 정당하냐를 지금 바로 평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답변을 내놨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 배제 논란

 

논란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일어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한 데에 '의도된 결정'이라며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진보정당 의원을 의도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고용노동소위에 포함하는 구성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4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20일까지 진행하며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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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30 [22:37]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