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우리의 실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경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는 진도 근처에 위치한 병풍도를 지나고 있었다. 인천에서 출발하여 제주를 향하고 있던 세월호는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선회가 발생하면서 왼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그 이후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구조당국이 구조를 사실상 방기하면서 10시 30분경 완전 침몰과 함께 304명의 희생자를 내는 대형 참사가 되었다. 

세월호의 급선회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당시의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조타미숙이라며 세월호 선원에게 책임을 돌렸으나 법원은 조타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을 위해 활동했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관련 '내인설'과 '열린안'으로 갈리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내인설을 주장한 위원들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을 급선회의 원인으로 보았고, 열린안을 주장한 위원들은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내인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주로 박근혜정부 때부터 활동한 진실은폐 적폐세력이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외력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속단하기는 어렵다. 침몰원인 규명은 결국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역할로 넘겨지게 되었다.

얼마 전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심지어 수장까지 건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군의 정보기관이 대체 왜 민간 여객선 참사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한 것일까. 기무사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전부터 그리고 이후에 세월호 선원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세월호 사고보고 계통도에는 국정원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청해진해운이 자체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일개 해운회사가 국정원의 허락도 없이 포함시켰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2기 특조위는 하반기에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특조위가 기무사와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을 조사하기는 매우 어렵다. 얼마 전 기무사를 손댈 수 있던 것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 역시 권력기관이 깊숙이 개입한 사건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특별수사단과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2기 특조위와 공조해야 한다. 4.3과 5.18이 그랬듯 참사의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발걸음과 궤를 같이 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시 결국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만큼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