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 대통령 회동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촉구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8/19 [00:50]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정의당, 문 대통령 회동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촉구
16일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유일하게 요구... 문 대통령 즉답 피해
최대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8/19 [00:5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16일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유일하게 요구... 문 대통령 즉답 피해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진행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고, 법개정을 얘기했다. 직권취소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맨 오른쪽)이 16일 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 청와대

 

17일 정의당과 전교조의 말을 종합하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6일 진행된 문 대통령 초청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전교조 직권취소 권고안을 냈는데, 왜 결단을 하지 못하느냐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대상이었고, 재판 거래 대상이었음이 확인된 이상 지금이라도 직권취소해서 법외노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실 일이라고 했다.

 

이날 회동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거론한 곳은 정의당이 유일했다. 윤 직무대행은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에서 ILO협약에 대해 법률적 측면을 노력해 달라. 비준을 하는 데 협조해 달라.”라고 답했다. 직권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다.

 

윤 직무대행은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그러기 전에 전교조 문제 행정적으로 즉시 푸는 것이 꼭 필요하다. 먼저 하시라. 적극적인 고려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여전히 직권취소가 아닌 ILO협약 비준을 통한 법 개정 방식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을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강조점을 두고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에 지속적인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청와대 밤샘농성장을 방문해 전교조 투쟁에 지지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인 법 개정에 의문을 나타냈다.  

 

17일 이정미 대표 전교조 농성장 방문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오전 전교조 청와대 농성장을 찾아 지지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 최대현

 

이 대표는 후반기 국회에서 환노위는 전반기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아시다시피, 위원장 몫은 자유한국당이 가져갔고,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되지 않아 환노위 간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입당을 조직해 간사에 들어가려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전교조 관련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6121일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교원노조의 쟁의 행위 허용, 정치기본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의 외면으로 110개월째 빛을 못 보고 있다.

 

위원장에 이어 이날로 5일째 단식 중인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정의당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교조는 단지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교원노조법 2조의 개정만을 바라지 않는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각 당 신임대표가 결정되고 난 뒤인 9월경에 문 대통령이 여야당 대표를 부를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그 때까지 직권취소를 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고서 물어보겠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엇이 걸려서 직권취소를 안 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이용해 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 미이행, 법외노조 탄압의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드러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우편향 정책을 펴는 청와대에 아무 말도 없는 여당과는 달리 정의당이 최저임금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틀어쥐고 민주당과는 다른 목소리를 크게 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