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문제 풀지 않는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경고한다"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8/12 [00:37]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법외노조 문제 풀지 않는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경고한다"
전교조, 청와대 앞 1박 2일 노숙투쟁 이어 결의대회 개최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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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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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청와대 앞 1박 2일 노숙투쟁 이어 결의대회 개최

 

 

▲ 전교조는 2018여름 전국일꾼연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최대현

 

전교조 투쟁 정당하다, 법외노조 취소하라

전교조가 승리한다, 투쟁으로 끝장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811일 또다시 청와대 앞에 모였다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외노조 직권취소-노동3권 쟁취’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직도 응답하지 않은 까닭이다.

 

전교조가 전날부터 연 ‘2018 여름 전국일꾼연수에 온 교사 400여 명이 법외노조 즉각 취소! 노동3권 쟁취! 전교조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김용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서울에서 일꾼연수를 하고, 프로그램으로 결의대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전날(10) , 세종로공원에서 투쟁문화제에 함께 하고서 세종로공원과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농성을 했다. 각자 준비한 침낭 등으로 몸을 감쌌고, 함께 온 동료교사 옆에 누웠다 

노숙을 마친 교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다시 세종로공원에 모여 청와대를 향했다. 20여 분의 짧은 행진이었지만, 앞에는 법외노조 끝장’, 뒤는 청와대 결단이라고 쓰인 부채를 들고 서울시민들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알렸다.

 

송우영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강남지회장은 대회현장 투쟁사에서 법외노조 취소, 이 간단한 걸 왜 안 해줄까. 나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 경험이 없다. 대통령 노조를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텐데, 해고노동자가 박근혜다 보니까, 박근혜를 조합으로 받아서 해고노동자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큰 게 아닌가. 그래서 9명이 해고노동자를 안고 있는 전교조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봤다라며 여러 가지로 교육정책이 부실하고 실패하다보니 자신감을 잃고, 무엇보다 전교조와 함께 더 나은 논쟁을 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넘어서서 판단하고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이자 지성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전교조에 대한 애정도 쏟아냈다. 송 지회장은 전교조 선배님들 그 오랜 투쟁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운다. 더 깊게 들여다볼수록 우리의 큰 자산은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걸 생각하게 됐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투쟁의 역사가, 포기할 줄 모르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힘이라고 느낀다면서 문빠가 있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는 전빠가 있다. 저는 전빠다. 어딜 가나 분노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 멈추지 않고 분노할 수 있다는 것, 옳지 않는 일에 자신의 이익을 넘어 연대하고 공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전교조의 정말 중요한 힘이고 전빠로서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전교조 조합원들은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진행한 전국일꾼연수에 참여해 올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교사들은 상반기 치열한 투쟁에도, 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인 상황과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직권취소 하지 않은 이유 등을 공유했다.

 

나아가 올 하반기에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취소시키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페미니즘 교육과 2030조합원 확대 등의 내용도 주요하게 제기됐다

 

▲ 1박 2일로 진행된 전국일꾼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이 전날(10일) 노숙농성을 마치고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최대현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함께해 전교조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으로 만들어진 법외노조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휴지조각만도 못한 처분이라며 전교조 청와대 농성장은 천만 노동자의 이해와 일치한다.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자. 아래로부터 우리의 힘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까지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투쟁을 엄호하고 연대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도 전교조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한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지금 결단을 못 하는 정부가 어떻게 촛불정부가 될 수 있겠나. 법 개정 이전에 청와대가, 대통령이 정의의 외침,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전교조는 지금 당장 합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지난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글을 올린 고3 학생도 참여해 교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학생이 올린 청원글은 1주일만인 이날 현재 2481명이 동참을 이끌어냈다.

 

충남 홍성에 산다는 이정훈 학생은 이날 오전 78분 첫 차를 타고 대회에 참여했다 이정훈 학생은 전교조 페이스북 등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보고 오늘 집회가 있다는 걸 알았다. 위원장님이 단식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울컥했다. 어떻게든 힘이 되고 싶어서 왔다라고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선생님들이 존경스럽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법외노조 취소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투쟁 지지 연대 발언에 힘을 받은 교사들은 적폐 법외노조, 교육적폐 청산 등 저마다의 글귀가 적힌 송판을 깨고, 대형 얼음판을 망치로 깨며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의지를 다졌다.

 

이날로 단식 농성 27일차를 맞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영악하게 자본가와 결탁하고 있다. 자본편향에 우편향 모습이 보인다. 안타깝고 분노한다. 촛불시민이 위임한 것은 민주주의였고, 사람다운 세상이었다.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이토록 풀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다시 경고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즉시 취소가 정답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위원장 단식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과 17개 시도지부장이 무기한 단식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교조는 오는 25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전교조 결의대회에 참여한 교사들이 법외노조 취소 등의 글귀가 적힌 송판을 깨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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