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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교사 권리 수첩’ 전국 최초 발간
기간제 교사 차별사례 유형과 구체적 대응방법 안내
 
김상정 기사입력  2018/08/08 [18: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기간제 교사 권리찾기 안내 수첩을 발간했다. 기간제 교사의 부당차별사례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수첩이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첩은 지난 5월 전교조 내에 꾸려진 전교조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기간제특위)가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차별사례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해결방안 중 하나로 고안해 낸 것이다.

 

▲ 기간제 교사 권리찾기 안내 수첩 표지그림과 11일 수첩발간기념 기간제교사 여름연수 안내 자보     © 전교조 기간제특위


전교조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첩은 학교 현장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또 다른 의미는 기간제 교사의 개인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위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수첩 발간 취지를 밝혔다.

 

수첩은 기간제 교사들의 차별 사례를 네가지 분야로 분류했다. 채용, 계약, 복무, 처우가 그것이고 각각의 차별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Q&A)을 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사례와 질문은 실제 온라인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와 기간제 교사들의 다양한 제보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답변은 노동전문 변호사단의 자문을 거친 후, 기간제교사특위에서 완성했다.

 

수첩에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은 채용분야 부당사례로 채용공고 변경문제 매해 반복되는 과도한 제출서류 문제 정교사는 임용 시 1번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류를 기간제교사는 계약 때마다 신체검사를 새로받아 제출해야 하는 문제 교육청 인력풀제 문제 시간 외 근무 강요 문제 등이다. 계약분야 부당사례로는 휴직교사의 조기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 계약 해지 문제 방학 또는 연휴기간을 전후한 일명, 쪼개기 계약 문제 등을 다뤘고 쪼개기 계약과 방학 때 근무차별을 금지하는 울산교육청의 계약제 지침 모범사례도 소개되었다. 복무분야 부당사례로는 기간제 교사 출산 휴가 가능 여부 기간제 교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 문제 등을 다뤘고, 처우분야 부당사례로는 1,2월 정근수당 차별 문제 호봉산정 차별문제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기간제 교사 업무상 징계에 따른 계약 해지 문제 등을 담았다. 사례별 정보 이외 대응 요령(ACTION)과 제도개선 방향(VISION)Q&A에 담았다.

 

전교조 기간제교사 특별위원회 김동국 전교조 기간제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첩 속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연대하는 과정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진보의 결실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수첩발간과 전국기간제교사 여름연수를 통하여 넓은 망망대해에 기간제 교사 혼자서 외로이 떠도는 뗏목을 버리고 기간제교사 특위라는 든든한 배에 승선하여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첩은 기간제교사권리찾기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받아볼 수 있다. 문의처는 02-2670-9471이다. 상담센터 온라인 주소는 https://cafe.naver.com/reset2think.

 

 

한편, 기간제교사 특위는 오는 11일에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전국기간제교사 여름연수를 연다. 이곳에는 기간제교사를 포함하여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수첩을 공개하고 참여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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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8 [18:24]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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