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릿 증후군 교육부의 실패한 대입 공론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의 공론화 과정 끝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하여 수능 정시 전형 확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대학 자율 결정, 수능 상대평가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미 시작할 때부터 ‘공론화’라는 방식으로 인해 논란은 예상되었고, 각 주체의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으로 얽히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우려했었다. 최종 시나리오 4개 의제 중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3개나 되지만 절대평가 시나리오는 1개 의제에 불과해 공론화 시나리오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조사 결과 수능에서 현행 상대평가 유지와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에 대한 지지가 5대 5로 나타났고, 중장기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압도적으로 선호했음에도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과정의 객관성 확보’라는 명분을 더 중시하여 의제1만을 편드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으로 권고안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입시문제의 해결과 교육개혁의 추진보다는 정치적 셈법과 책임 회피에 급급한 국가교육회의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지향’이라는 판단 기준은 애써 외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교조의 여론조사 결과, 중·고교 교사 중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찬성이 83%, 수능·학생부 종합전형 축소와 학생부 교과전형 확대 요구가 66%에 이른 것을 보면, 이번 권고안은 현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며칠 전 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성명서에서 ‘교육부와 공론화위원회의 방향 설정 문제, 결론을 전제로 하는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차례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제 권고안을 받아든 교육부가 최종결정하는 과정만 남았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가 한결같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은 우리 교육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 혁신 교육 확대, 미래 교육 준비라는 시대적 명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입시경쟁 교육이 더 강력하게 부활하고,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는 키를 잃은 배처럼 방향도 없이 흔들리는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가교육회의를 쇄신하고 경쟁교육 해소와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