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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수능 상대평가·정시확대’ 권고... 공 받은 교육부, 어떤 선택하나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송부... 교육계 “대입개혁 시계 거꾸로 돌렸다” 반발
 
최대현 기사입력  2018/08/08 [10:30]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끝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으로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라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강화 방안을 채택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대입개혁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 해체까지 주장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교육계와는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

 

국가교육회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심의, 의결하고 7일 교육부에 송부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발표한 지 3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    ©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은 공론화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공론화위원회가 판단한 의제 시나리오1(의제1)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우선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했다. 비율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론화 결과를 빌어 39.6%를 제시했다. 의제1에 나왔던 45%이상보다는 낮은 수치다.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적용했다. 현행처럼 국어와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 2외국어와 한문 과목에 절대평가 도입하라는 얘기다.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시나리오 중 의제 2가 아닌 의제1에 손을 들어 줌에 따라 국가교육회의가 학교교육 정상화관점에서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의제1을 추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교조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국가교육회의는 의제1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에 기초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수능 준비 문제풀이 교실을 만들고, 사교육업체 번성, 자사고 등 특별교육 확대, 혁신교육 위축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쇄신하여 본질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며 국가교육위원회로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을바꾸는사람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입공론화 의제2 참여단체들 등 9개 교육단체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원회 490명 시민참여단의 민의를 왜곡한 잘못된 권고안으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민참여단 48%가 전 과목 절대평가를 지지한 것은 2022년부터 당장 적용하라는 의미다. 이를 무시한 국가교육회의의 교육부 이송 권고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마지막으로 공을 넘겨받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받은 뒤인 이날 오후 긴급히 연 간부회의에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방안과 수능 과목 구조 등의 입시관련 제도안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최종안을 준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시민참여단의 고뇌와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는 당장 시·도교육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시행 등 수시 확대 기조 아래 지난 30년 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공교육은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일부의 우려 때문에 정시확대라는 낡은 제도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면서 경쟁을 강화하고 문제풀이 주입식 교육으로 학교를 다시 20세기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현행대로 정시는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확대해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 역할론을 제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입시개편과 공교육정상화 방안 마련에 17개 교육감들이 함께 하겠다. 공론화의 고민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전문가들이 미래사회의 주인을 길러내는 제도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김 장관과 청와대 사회수석 경질 주장도 나왔다. ()좋은교사운동은 김상곤 장관은 부총리 취임 전부터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지지해 왔던 인사다. 그러나 시행하지 못했다. 교육부총리가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지 못한 것이 상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 상부는 청와대 수석실 이외에는 생각할 길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을 대입 선발의 도구로만 전락시킨 사회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맞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에 맡기면서 큰 혼란을 초래한 교육부총리의 경질도 당연하다. 현 정부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했다.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동력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최단시간 내에 전원 경질이 순리라며 교육수석을 부활시켜 새로운 교육부총리와 함께 미래교육을 열어갈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부총리의 경질이 새로운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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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8 [10:3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