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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내세우는 세상에는 노동자가, 전교조가 살 수 있습니까?”
서울지역 단체 대표 642명, 정부에 ‘지체없는 권고 이행’ 촉구
 
김상정 기사입력  2018/08/07 [12:46]

 서울지역 각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단 642(대표단)이 정부를 향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87일 오전 11,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지역 각계 단체 대표자 선언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3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행정개혁위)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권고 사항 발표를 전격 환영한다.”라면서 직권 취소를 회피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적폐의 은폐이자, 촛불정부에 부여된 임무의 방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았고 내내 가장 치열하게 싸운 집단이 전교조"라며 "전교조의 법적지위회복을 망설일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 김상정

 

아울러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체없는 권고이행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정개혁위가 직권취소의 시기와 관련하여 즉시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해법을 하나 제시했고, 두번째 해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이라는 방안을 권고했다. 대표단은 또, 행정개혁위 시행령 폐지 권고와 시행령을 악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고 발표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더 이상 미룰 아무 명분도, 이유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이명박근혜-양승태 적폐집단의 결탁과 검은 거래의 산물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적폐관련자들에 대한 단죄도 필수다라고 제시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적폐 정권 내내 가장 치열하게 싸운 집단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전 정권의 잘못을 현 정권이 결자해지하라는 거다. 망설일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다면서 바로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 임순광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물었다. "귀하께서 내세우는 세상에는 노동자가, 전교조가 살수 있습니까?"라고.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의 대사를 빗댄 발언으로 해당 드라마처럼 청와대는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다.     © 김상정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선생님들은 학교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법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서 민주시민교육을 몸소 실천해 온 전교조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눈 마주치고 손잡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순광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은 요즘 역사왜곡 논란 속에서도 대한제국 당시, 의병활동을 주제로 삼아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대사를 인용했다.

 

귀하(문재인 정부)께서 내세우는 세상에는 힘없는 사람이, 노동자가, 전교조가 살 수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면 불의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임 위원장은 전교조의 노래 참교육의 함성가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다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정권 반노동 정권의 기만에 대해서 눈물로 투쟁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선언에 참여한 642명을 대표하여 80여 명이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행혁개혁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김상정


이번 선언에는 각계 인사 24, 불교계 21, 학계 312, 노동계 47, 문화계 44,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 43, 서울지역 각 구에 있는 단체 대표 40여명 등 총 642명이 선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8월 6일 오전 11시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전주노동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직권취소' 권고 '즉각 수용'을 촉구했고, 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광역시청 앞에서는 부산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 162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이행 촉구 선언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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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7 [12:46]  최종편집: ⓒ 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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