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정시확대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시나리오1(의제1)이 미미한 차이로 1위로 나오면서 시·도교육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론화 결과를 ‘판단유예’로 판단하며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입시경쟁과 서열화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학교교육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 교육감은 “정시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는 학생의 선택권 존중, 자유학기제 활성화, 고교학점제 추진, 인성과 창의성 교육 등 학교교육의 어느 하나도 추진해 낼 수 없게 하는 개악임에 틀림없다.”라고 분석했다.
공론화 결과, 정시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 내용을 담은 의제1이 미미하게 1위로 나타나자, 개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가 꾸준히 유지해 온 수시확대의 원칙에 따라 대입준비 체제를 수년 동안 갖춰 온 고교 현장에 큰 충격과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 교육감은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 반대 △수능은 공통과목 중심의 등급제 절대평가 실시 △고교 교과성적 절대평가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며 “대학 입시에 의해 고교 교육과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함께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장 교육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 ▲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가 있은 3일 성명서를 내어 '정시확대 반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경남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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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공론화 결과가 발표된 3일 내놓은 성명서에서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처음부터 정시 확대를 위한 출발점에서 시작됐다고 본다.”라고 공론화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론화 의제 시나리오는 모두 4개 인데, 대학자율 등의 외피를 쓰고 4개 모두 정시 확대를 포함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이어 박 교육감은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 수능을 대비하는 교실수업 회귀로 연결돼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움직임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현재 수능 위주 전형은 지역별 차이 등 유불리가 뚜렷하고, 고교 서열과 대학 서열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돼 왔으며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정시확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박 교육감은 강조했다.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박 교육감은 “수능 평가 방식은 선발의 관점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학교교육의 변화,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로의 체제 변화 등 장기적 시행 측면에서 반드시 절대평가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7월 31일), 도성훈 인천교육감(7월 27일) 등 상당수 교육감들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정시확대 반대, 수능 절대평가 확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전달받은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7일 오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권고안이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