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시민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현행 상대평가 유지와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를 5대 5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적인 교육단체는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결과 시민들은 수능 현행 상대평가 유지와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를 5대 5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최대현 |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가 3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보면, 핵심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제도에 대해 의제 시나리오 1과 2가 각각 1위로 나타났다. 의제 1은 정시인 수능위주 선발 인원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능 평가방법을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의제 2는 전형 간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 평가방법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의제1은 5점 척도에서 3.40, 지지도 비율에서는 52.5%를 받았으며, 의제2는 각 3.27, 48.1%를 얻었다. 시민참여단이 2차례의 숙의토론회(1차 512명 참여, 2차 490명)를 하고 3번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의제1을 지지한 시민들은 ‘선발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의제2를 선택한 시민들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지향’을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꼽았다.
두 의제 모두 3번의 설문조사에서 미미한 변동을 보였다. 의제1은 1차 조사에서는 49.4%로 의제2(50.5%)에 뒤졌으나, 공론화를 진행하면서 지지도가 올라 최종 52.5%를 보였고, 의제2는 1차 조사에서는 1위였지만 최종 48.1%로 의제1에 밀렸다.
이에 대해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인데도 양자 모두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의제1과 의제2 중 어떤 의제가 다수 의견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수능 평가방법에서 상대평가 유지(의제1)와 전 과목 절대평가 실시(의제2)가 팽팽하게 나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최종 어떤 권고안을 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 안의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적정 비율에 대해 시민참여단은 30%미만으로 해야 한다(36.0%)는 의견이 4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35.3%)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종 비율은 2019학년도 37.0%, 2020학년도는 36.7%이다.
2022학년도 이후인 중장기 수능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53.7%로, 상대평가 확대(34.8%), 현행 유지(11.5%)를 압도했다. 구체적으로 절대평가 확대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가 26.7%였고 절대평가 과목 확대는 27.0%였다.
시민참여단은 전형간 비율에 대해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이 비슷한 비율을 확보하는 것(43.3%)을 선호했으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종과 학생부 교과 전형 간의 비율 문제에서도 비슷한 비율 확보(39.7%)를 추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이날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제출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전체 논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7일 권고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단체들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 지적도 나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적인 교육운동단체 44개 단체로 구성된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오차범위 안에서 수능 절대평가 방안을 선택했고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판단하며 “대입제도 결정을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긴 현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성을 실현하려면, 대입제도 특위는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과 학생부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다시 공을 넘겨 받은 정부가 책임지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내놓은 논평에서 “교육부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무책임한 모습을 반성하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만약 수능 상대평가 제도가 유지되면서 수능 전형이 확대된다면, 한국의 학교 교육은 지금보다 더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수능 사교육이 더욱 번성할 것이며, 수능 준비교육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축적돼 온 학교혁신의 성과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