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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와대 말한마디에 '직권취소 법률검토'도 안해
지난달 초 장관이 직접 보류지시, 전교조와의 약속 어긴채 청와대입장만 되풀이
 
최대현 기사입력  2018/08/02 [16:05]

 

▲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9일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청와대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법률검토를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까지 거부하였다.   © 류승일 객원기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노동행정개혁)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권고를 거부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초, 노동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직권취소 여부 법률 검토를 보류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가 대변인 정례브리핑 형태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뒤, 김 장관은 청와대 입장에 맞춰 이미 직권취소 불가능’으로  입장을 굳혔던 것으로 보인다

 

2일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 집행부와의 면담 이후, 장관이 언급한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검토 의뢰를 추진 중이었고, 의뢰 단계에 있었다. 그런데 장관이 지난달 초 직접 보류를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619일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밝힌 “(법외노조 직권취소)법률 검토를 해 가능하다고 하면 청와대와도 협의해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은 공수표가 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 장관의 발언이 있은 지, 하루만인 620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알아 보겠다는 김 장관의 취지를 공개적으로 묵살한 것이다.

 

청와대의 '직권취소 불가능' 입장에도, 김 장관은 법률 검토 의뢰를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이번 노동행정개혁위의 직권취소권고를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김 장관이 청와대에 고개를 숙인 셈이 됐다

 

김 장관은 노동행정개혁위 권고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행정개혁위가 보도 자료를 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와대가 자신의 입장을 전광석화같이 묵살한 방식과 동일하게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노동부 안팎에서는 김 장관이 정부 부처 개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역으로, 청와대가 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에 대해 김 장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시험대 삼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은 청와대 입장에 충실했고, 청와대는 장관의 돌발행동을 잠재우게 됐다. 김 장관의 직권취소 거부발언의 배후가  사실상 청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법외노조 통보행정조치 철회 불가 입장을 유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김명환 위원장이 촉구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해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른 노동사안과 연계해 “ILO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라고만 했다.

 

청와대의 이런 확고한 가이드라인에 김 장관은 노동계가 아닌 청와대에 사실상 머리를 숙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민변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조건없이 이행해야

 

민주노총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김 장관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권고안 거부 입장 발표는 지난 620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한 행정처분 직권취소 절대 불가입장과 같은 맥락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은 어떤 흥정과 거래의 대상,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라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한다. 권고는 정부의 입맛대로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행정 청산을 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 장관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문기구로 9개월 동안 살신성인한 노동행정개혁위 얼굴에 먹칠한이라며 "노동행정개혁위가 장관에게 권고한  '즉시 직권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 92항 조기 삭제는'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는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이므로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을 놓고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는 이날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교조를 포함한 17개 단체는 지난 6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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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2 [16:05]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