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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개혁위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하라” 권고
전교조, '환영'... 거부입장 표명한 장관에게 “이행 촉구”
 
최대현 기사입력  2018/08/01 [16:10]

 

▲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자 전교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최대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권고를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환영하면서도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노동행정개혁위)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한 제도 개선방안 권고 내용은 즉시 직권으로 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2항 조기 삭제 등 두 개의 방식으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그동안 연가투쟁과 농성, 위원장 단식 등의 방식으로 줄기차게 주장한 법외노조 직권취소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진 셈이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의견이 갈렸지만, 법외노조 통보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동행정개혁위는 노조법 등 관련 법 개정도 권고했다.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한정한 노조법 21호가 노동자의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했다.”라고 봤다.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 2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63항은 해고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이들 법 조항을 “(노동자의)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 때 노동부가 주장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법 근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또 노동행정개혁위는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행정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실무 총괄이었던 송 아무개 공공노사정책관은 “10여 년간 활동 중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담스러웠으나 자신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장관 또는 차관으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진술도 있었다. 노동행정개혁위는 고 김영한 비망록에 전교조가 다수 언급된 것에 비춰봤을 때 당시 청와대의 관심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바, 소송 이전의 행정 단계에서 또한 외압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행정개혁위는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을 정황은 확인되나, 노조법 시행령 92항이 존재하는 상황 및 위임전결규정상 전결권자가 실제 결정권자가 아니었던 사실에 비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동행정개혁위 권고를 환영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노동행정개혁위 권고는 법외노조 통보를 자행했던 정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행정조치라는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또한 법외노조 통보 과정의 부당성을 밝혀냄으로써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였음을 재확인해주었다라며 이는 전교조가 농성과 단식투쟁으로 호소해 온 입장, 요구와 일치한다.”라고 설명했다.

 

▲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취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지난 619일 전교조와 만남 자리에서 표명했던 직권취소라는 기본방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대현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제 남은 것은 지체 없는 권고 이행이라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를 지금 당장 이행함으로써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스스로 말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해 첫 발을 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조민지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동행정개혁위 권고에 대해 법외노조 국면의 한 해결방안으로 직권취소를 언급했다는 것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이 대법원 계류 중인데도 여전히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620직권취소 불가능입장을 밝히면서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근거를 든 바 있다.

 

나아가 조 변호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돼야 한다는 점은 물론,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 자체가 위헌적이며, 이 같은 위헌적 요소가 제거돼야 함을 노동부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에 대한 즉각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노동행정개혁위 보도자료가 나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입장문을 통해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사실상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행정개혁위가 권고한 직권취소 등의 방식으로 조속 해결을 거부하고, ‘관련 법 개정은 수용하겠다는 말이다. 이는 청와대가 줄곧 밝혀 온 법 개정을 통한 해결 입장과 같은 것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교조가 농성을 하고 있고, 현안이라 시급히 입장을 밝히게 됐다라며 법외노조 사안이 1,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김 장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장관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619일 전교조와 만남 자리에서 표명했던 직권취소라는 기본방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회피하는 행정부의 태도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의 대표적인 노동적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촛불정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로 단식 17일째(밤샘농성 45일째)를 맞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장관의 입장은 참담한 지경이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이라며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사법적폐를 용인하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시정돼야 마땅하다.”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또 노동부에 과제도 제시했다. 전교조는 장관이 언급한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권취소로써 노동적폐를 단호히 청산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수사권이 없는 행정위원회가 미처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노동적폐에 관여한 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전교조는 1일 집회를 갖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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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1 [16:10]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