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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법외노조, 전교조 되살릴 마지막 처방마저 막는 문재인 정권
 
교육희망 기사입력  2018/08/01 [14:59]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치고, 노동 적폐 청산과 관련한 권고를 하였다. 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제1)과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노조법 제2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 교원노조법 제2)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등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번 권고는 그동안 수많은 명분과 계기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놓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권고안 관련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는 대변인을 통해 ‘15대 과제에 대한 노동 적폐 청산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유독 전교조만 특정하여 직권취소 불가라는 기존 청와대 입장을 또다시 되뇌었다. 박근혜 정부가 죽이려고 한 전교조를 되살릴 마지막 처방전마저 빼앗고, 전교조 조합원의 간절한 열망을 다시 한번 짓밟은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단순히 고용노동부, 일개 부처의 입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지난 620일 청와대 대변인의 직권취소 불가를 선언한 브리핑과정과 이번 고용노동부 대변인의 입장 발표는 너무나 닮았다. 적폐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 서둘러 단칼에 잘라버리는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왜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전교조는 작년 청와대 관계자의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에직권취소를 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왔다. 지방선거 이후에 돌변한 청와대의 입장에 전교조가 다시 농성투쟁을 시작한 지 45, 이 염천에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 17일이나 지났다.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사법 농단으로 피해받은 전교조의 입장에 서서,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의 간절함과 해직교사들의 피눈물이 뜨거운 길바닥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야 함에도,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오늘의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과 시점은 어찌 이리도 무례하고, 또 무례한가.

 

그동안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 법조인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였는지, 법외노조 통보취소가 왜 정당한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주장을 하고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원 판결과 법 개정 운운하며 적폐 중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또다시 한 것에 대해 우리 전교조 전 조합원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시민상을 수상하면서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라고 한 바 있고 스스로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말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모습이 진정 촛불정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적폐청산은 멀어지고, 촛불광장의 정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광장의 국민이 하나둘 등 돌리고 떠나고 있음을 되돌아봐야 한다.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적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촛불광장의 바람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바로 행정조치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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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1 [14:59]  최종편집: ⓒ 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