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농성 44일째, 500개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농성 지지”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7/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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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농성 44일째, 500개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농성 지지”
청와대 앞 기자회견, " 법외노조통보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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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기자회견, " 법외노조통보 즉각 철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를 내걸고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지 44일, 위원장이 단식농성 시작한 지 16일째인 7월 31일에도 시민단체들의 전교조 지지가 이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투명성기구, 녹색연합 등 전국 500여개 단체가 꾸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전교조에 대해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과정에서 군부독재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하는 반민주주의적 교육상황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초단위인 학교현장을 지켜나가는데 그 소명과 역할이 있음을 천명하며 탄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전교조가 진행하는 농성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단순히 교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라며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인정해 학교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호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국정농단 세력과 적폐 세력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내려졌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이나 노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전교조 합법화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신고주의가 사실상 허가주의로 운영되던 기존의 반민주적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전교조가 그랬던 것처럼 미래세대와 학교현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초단위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의 곁을 지킬 것이라며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 국제적 기준에 따른 권고, 14개 시도교육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통보 철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성근 흥사단 정책국장은 적폐였던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통보한 법외노조는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이었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만든 것이었다. 옳지 않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농성장을 찾아 이날로 16일째 단식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면담하고 전교조에 재차 힘을 실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노동행정개혁위)는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회의를 열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최종 권고 보고서를 오후 4시 현재 논의 중이다.

 

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서 한 달 동안 논의해 왔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 여부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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