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직권취소’ 답 없는 대통령, 전교조 위원장은 단식 시작

최대현 | 기사입력 2018/07/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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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직권취소’ 답 없는 대통령, 전교조 위원장은 단식 시작
조 위원장, “직권취소라는 상식적 해답 나올 때까지 멈출 수 없다”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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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 “직권취소라는 상식적 해답 나올 때까지 멈출 수 없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인 없는 걸 확인한 16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지난 달 18일부터 해 온 밤샘농성을 이 날부로 단식농성 체제로 전환했다.   ⓒ 김상정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6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재차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한 연가·조퇴 투쟁 전국교사결의대회 자리에서 7월 15일까지 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달라고 요구한 시한이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장 단식 돌입을 공식화했다. 이날은 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2곳에 법외노조 취소와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인 지 29일째 되는 날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다시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3권을 쟁취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 그리고 참교육과 참세상을 향한 우리의 간결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라면서 단식 시작을 알렸다.

 

현 시기까지 청와대가 밝힌 관련 법령 개정이나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해결 입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현재 처한 고통의 심연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더해진 총체적인 농단의 산물임이 너무나도 명백해졌다면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농단의 정치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적폐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18일 밤샘농성을 시작한 전교조는 6월 27일 조합원 집중의 날과 7월 6일 연가·조퇴 전국교사결의대회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 40명이 삭발을 하기도 했다. 전교조 투쟁은 모두 법외노조 통보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6월 20일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직권취소 불가능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상태다.

 

조 위원장은 직권취소만이 정답이다. 상식 중의 상식이다. 상식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로 답해야 마땅한다면서 직권취소라는 상식적 해답이 제출될 때까지 단식을 멈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노동자에게 단식투쟁은 곧 아사투쟁, 굶어 죽기를 각오한 투쟁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참교육, 참세상을 위하여 아사로 답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저의 아사투쟁은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교조는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창익 위원장 단식 농성 돌입을 알렸다.    ⓒ 김상정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를 그저 쓴소리하는 불편한 집단, 지지율 상승과 하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공학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라며 기본권 문제에 정치적 셈범을 들이대는 것은 촛불정부가 취할 도리가 결코 아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기존 밤샘농성을 단식 밤샘농성으로 전환했다.·도지부장들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재차 밝혔다. 김명동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위원장이 6개월 만에 단식에 다시 돌입하게 만든 청와대 행태에 분노한다. 문재인 정권은 불신과 야만의 정권이다. 1년 전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지금은 적폐를 유지 계승하는 사이비 정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총은 19일경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 대통령 면담 이후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규 민주노동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참담하고, 억울하고, 분노스럽다. 박근혜 정권의 불법행위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 법외화 즉각 직권취소 없이는 노동존중도 없고, 교육적폐 청산은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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