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역사교과서와 일제고사 폐지로 기대가 컸지만, 깜깜이로 시작된 국가교육회의 구성부터 교육개혁은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었다.
수능 개편안 1년 유예는 시작이었다. 대입제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큰 그림은 없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만 높이는 형국이다. 문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정책 숙려 대상 제1호로 선정되어 숙의 과정을 마쳤지만, 위탁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언에도 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관련 시행령과 마스터플랜 초안은 직업교육의 책임을 또다시 기업에 떠넘기고 교육적 관점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헌재의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 위헌' 판결로 혼란을 겪은 자사고 문제,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고교학점제, 민주 시민교육 교과 신설 등 논란을 키우는 정책이 줄을 서 있다.
교원과 학교 비정규직 정책 또한 교육계와 현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임용 대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요구에도 임용고사 선발 예정 인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성과급 또한 땜질 처방에 분노하여 올해도 현장교사 10만 명이 균등분배에 참여했고, 1만 명이 명단까지 공개하며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장관 1년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 해체' 요구가 나오게 된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교육정책 국정 지지도가 30%에 불과한 것을 원래 교육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자위할 수는 없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수단화하고, 경쟁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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